대통령에게 준조세 뜯기고, 정권 바뀌면 '묵시적 청탁죄'로 구속되는 나라

적폐청산 정치보복 소동으로 '기업인의 신체의 자유'가 불안한 나라에 어느 기업인이 투자하겠습니까? 롯데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K스포츠재단 70억 추가 출연이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1심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나라 경제가 걱정입니다. 삼성 이재용도, 롯데 신동빈도 판결에서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묵시적 청탁'이 있었을 것이라며, 구속시켰습니다.

세계 일류 기업주들을 공익 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고 해서 '묵시적 청탁죄'로 구속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저도 숱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대통령에게 준조세 뜯기고, 정권 바뀌면 '묵시적 청탁죄'로 구속되는 나라에 투자할 바보 기업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내외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청와대 집무실에 붙여두고 아무리 닦달을 해도, 일자리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적폐청산 정치보복 소동으로 '기업인의 신체의 자유'가 불안한 나라에 어느 기업인이 투자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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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gold 2018-02-15 오후 1:08
막가파 역주행하는 적폐청산이 대한민국의 청치와 경제를 살리고 있는 일입니까하고 물어 보면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모든 국민들은 아마 정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세계경제 12위, 수출7위의 국가를 온통 대외적으로 위상을 나락으로 하락시키고, 핵포기는 입에 담지 못하는게 하는 북한을 무한 신뢰를 보내면서 평화를 원한다고 북한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하니, 안보는 더욱 불안하게 우려를 낳게 하고, 평창올림픽은 북한의 선전장, 국내외 닥쳐올 스나미를 어떻게 해쳐 나갈 것인가 걱정이 태산같다. 무슨 변명을 늘어 놓을 지 매우 답답하다.

정상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역주행을 찾아 질주하는 것이가
앞날이 무서워지는 느낌을 어떻게 참아야하나!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白丁 2018-02-14 오후 10:58
참으로 사업 해먹기 X같은 나라. 이회장님, 미국으로 몽땅 옮기십쇼. 트럴프가 아마 Air Force -1 보내서 모시고 갈겁니다.

opine 2018-02-14 오전 11:57
평창올림픽 티켓 사 달라고 이 낙연 총리가 국내 기업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티켓을 샀고. 기업 활동과 무관한 티켓을 기업 자금으로 산 기업들, 조심해야겠습니다. 명시적 청탁을 듣고 기업 돈을 기업 활동과 무관한 체육행사에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