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책을 이대로 집행하다간 3년 안에 경제는 절단난다. 이미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 20년을 무슨 수로 집권하나? ==

자고로 나라가 망하는 첫째 이유는 중세(重稅)다. 나라의 곳간이 비고, 이걸 충당하려고 세금을 높이고…. 조선조 멸망의 원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삼정(三政)의 문란이 그 주요 원인이라는데 이견이 있는 역사가는 없다.

과거 어느 나라에서나 중세(重稅)는 곧 유민(流民)을 낳고 농업이 국가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시대에 농사짓는 머리 수의 감소는 곧 국부(國富)의 감소를 초래했다.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을 해도, 경제후퇴, 실물경기의 체감을 차단할 수는 없다. 군산의 GM 자동차 공장이 문 닫는다고 한다. 이것은 삐걱거리는 소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경제가 쭈그러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그 몇 가지만 보자.

1.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
문재인 정부의 희한한 이론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장난이다. 아마 유효수요를 창출하면 내수경기는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유효수요의 창출수단이 문제이다. 문재인 식은 뉴딜 정책처럼 공공부문에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눠먹기 식이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잘 버는 사람들의 몫을 빼앗아 여럿이 나눠가지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소리와 똑 같다.
버는 사람들이 여럿이고 빼앗는 사람들이 극소수면 혹시 가능할 수도 있다. 전성기의 공산경제가 그랬다. 독일군이 쳐들어 오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할 때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국부는 줄곧 성장했다. 그러나 인민들이 “내가 버는 만큼 못 받는구나. 결국 공산당 간부들이 중간에서 약탈해 가는구나…” 생각하는 순간 일인당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졌고 급기야는 빵을 못 구해 줄을 서는 사태가 빚어지자 공산당 체제는 무너지게 되었다. 우리는 대기업이 선두에서 벌고 이걸 중소기업, 근로자가 나눠 갖는 구조다. 투자에 쓰일 소득을 빼앗아 나눠줘 버리면 경제가 클 수가 없다.

2. 복지를 위한 증세
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간단히 말하자면 '편해지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다. 집안에서 돈이 생겼는데 밭을 사지 않고 보약을 사먹는데 돈을 쓴다면 소득이 올라갈 수 있나? 현명한 농부라면 밭을 사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보약을 사 먹을 것이다.

3. 反기업 정책
요번에 GM 군산공장이 문닫는 결정을 내리자 트럼프는 대번에 “미국으로 돌아오라!” 고 콜했다. 또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파격 인하한 것을 선전하고 있다. 한국은 법인세를 도로 인상한다. 사업가라면 당연 세금이 낮은 곳에 공장을 지을 것이다.

4.청년 일자리 감소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 제 1 과제였다. 그런데 1월 한 달 동안 최저임금 인상 덕분에 일자리는 13만 개가 줄었다고 한다.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는 건 최소한에 그쳐야 경제활동에 활력이 생긴다. 전제주의 시대, 천민자본주의 시대에는 신분의 세습, 부의 장기세습이 가능했다. 그래서 탄생한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이다. 지금은 오늘의 흙수저가 내일 금수저가 되고, 오늘 금수저가 내일 빈털터리가 되는 세상이다. 지금은 공산주의 체제가 오히려 신분이 특권을 누린다. 청년 일자리를 늘이려면 실리콘 밸리를 만드는 게 정도이다.

5. 공무원 증원
공무원 봉급은 국가로 볼 때는 비용이다. 일감은 같은데 100명이 할 일을 150명이 한다면 생산성은 33% 감소하는 것이다. 재정악화를 초래할 뿐이다. 공무원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돈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쓰지 않고 왜 비용증대에 쓰는가? 그뿐이 아니다. 한국은 공무원이 되겠다고 공부하는 취업 준비생이 50만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창업준비 한다는 젊은이들은 넘쳐나고 공무원이 되겠다는 청년들은 감소하고 있다. 누가 더 경쟁력이 있겠나? 2차 대전 후 지금까지, 공무원이 늘어나서 잘 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다.

6. 反에너지 정책
문 정부는 '탈원전'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에너지의 20%로 높이는데 370조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 양을 원전으로 생산하면 38조면 된다고 한다. 거의 10배이다. 그러면서도 전기값 인상은 없을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는 힘을 다 하겠다고? 자기 나라에서 버림받는 애물을 다른 나라에서는 지으라면 이게 논리가 먹혀 들어가나?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에너지 원가부담 압박은 누가 책임지나?

7. 기업가 푸대접
어제 롯데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되었다. 이재용 석방으로 안도하던 기업가들이 “역시나…!”하고 한숨들을 내쉰다. 한국에서 기업하기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말이 실감난다.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을 신원조회 해 보면 '노동법’ '환경관련 법' '세금 관련 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뇌물 죄' '횡령' '부정수표단속법' 등 명목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받은 경력이 최소 한 건 이상씩 있는 사람들이 즐비하다. 사업하다 교도소 가기 십상인 나라에서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하겠나? 지금은 국제화 시대이다. 한국이 싫으면 다른 나라에 가면 된다.

위 몇 가지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시책을 이대로 집행하다간 3년 안에 경제는 절단난다. 이미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작년 12월 제조업 가동율은 70.4%로 1998년 IMF 직후 이후로 29년 만에 최저치라 한다.

작년 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그런데도 좌파의 좌장인 모씨는 진보좌파가 20년은 집권해야 한다고 노래 부르고 있다. 허망한 꿈이다. 그보다는 4년 후, 그 다음 정권을 물려받는 정부가 깡통이 되어버린 경제를 과연 땜질해 견뎌나갈 수 있나, 걱정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3년 안에 절단나는데도 20년을 집권하려면 아예 선거를 없애거나 일당독재 체제로 가야 한다. 언론을 장악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선전 선동만 잘 하면서 재정적자를 서너 배로 늘인다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일까? 과연 국민들이 그토록 어리석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