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아무 得도 없고 實도 없이 부작용만 초래할 뿐인 행동들(실탄훈련, 각종 이벤트 등)을 향후로 삼가야 할 것이다. <독도 대하는 방식만 봐도, 韓國은 無계획적>

16일 한국 언론은 <일본의 독도 고집…'다케시마의 날'에 6년연속 차관급 >파견>이라는 제목 등으로 日本 중앙 정부가 지방 시마네현 주관 행사(2월22일)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
키로 한 소식을 전했다. 보도를 접한 韓國人들은 분기탱천式 반응을 쏟아내는 상태다. 그
런데, 日本 중앙 정부가 어째서 5년 前인 2013년 2월22일부터 이런 행동에 나서게 되었
는지, 그 배경을 제대로 알려 주는 한국 언론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2012년 8월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었다. 그리고 그 독도방문 후 첫 번째 맞는 사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때부터 日本 중앙 정부는,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불필요한 反日 이벤트가 사태를 악화시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다케시마의 날'뿐 아니다. 최근에는 수도 도쿄(東京) 시내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시관이 들어섰고, 日本 교과서에도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내용들이 추가되었다. 이 모든 원인은 역시 韓國側에 있다.

韓國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韓國은 상대가 日本이라면 '가만히 있는 것'을 못한다. 아무 得도 없는 독도 주변 실탄 사격훈련과, 연중 이어지는 각종 정치인들과 연예인 부류의 요란한 독도 이벤트 등은 日本을 자극하여 반발심과 복수심만 부르고 있
다. 8월15일 韓國 국회의원들의 독도 집단 방문 만세삼창 이벤트 같은 요란스러운 행사 또한, 독도에 아무 관심도 없었던 대다수 日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눈과 귀가 열리게 된 日本 국민들은 급기야 日本 중앙 정부를 향해 '한국은 저러는데 일본 정부는 뭐 하나?'는 式의 불만을 당연히 제기하게 된다. 결국 日本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다. 그래서 日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시관도 만들고, 日本 교과서에 영유권 주장 내용도 추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日本 국민들의 불만('대체 뭐하나?')을 달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式으로 韓國과 日本이 강대강으로 부딪치면 갈수록 극한 대립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으며 그 끝은, 日本 정부의 단독 제소(국제사법재판소)와, 그에 독도 분쟁의 국제 이슈화다. 韓國이 가장 꺼려하는 상황의 전개가 되는 셈이다.

韓國만 가만히 있으면 독도는 천년 만년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韓國이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해 평소 멀쩡한 독도를 갖고 먼저 이슈화하기 때문에 항상 시끄럽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韓國만 가만히 있었으면, 日本은 기껏해야 방위백서인지 뭔지 하는 자기들 국내用 보고서에 일 년에 한번 독도를 언급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끝났을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 日本 국민들은 독도에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마네현 행사도 아예 생겨나지 않았거나, 생겼더라도 지자체 행사로만 조용히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독도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솔직해져야 한다.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한일간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은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영유권 분쟁 상태임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론상,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려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日本은 이의를 제기하는 상태다. 그리고 이러한 日本의 주장을 확실히 종식시킬 만한 결정적 증거를 韓國은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렇다면, 독도는 '사실상' 영유권 분쟁 상태라는 이야기다. 美國 등 주요국들도 독도를 영유권 분쟁 쪽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독도을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다행이었던 것은 실효 지배를 못하는 상대방(일본)이 독도에 별로 집착하지 않는 순한 상태였다는 점이었다. 이 상태라면, 우리 쪽만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형식적 요식행위(백서에 한 줄 표시)조차 못 참아, 그때마다 분기탱천하고 정부와 국민들 모두가 들썩이며 이미 갖고 있는 독도를 갖고 흥분해 왔고, 그 결과,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

정확히 누구 것인지 결정적 증거가 없는 금덩어리를 내 주머니에 간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은 금덩어리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 순한 성격이다. 그런 만만한 상대방이라면 일부러 그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限, 금덩어리는 내 주머니 속에서 영원히 안전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韓國의 모습은, 멀쩡히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금덩어리를 수시로 꺼내어 상대방 앞에 갖고가서 흔들어대며 '약오르지? 약오르면 어디 뺏어봐라?'는 式으로 끊임없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복수심을 유발하는 중이다. 이런 式이라면 상대방도 감정이 있는 존재인데, 과연 앞으로 상대방이 옛날처럼 호락호락 가만히 있을 것인가?

韓國이 독도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긁어 부스럼'이라는 속담의 전형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대응 방식은 무엇인가?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실효지배하는 센카쿠와 관련해 日本이, 中國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된다. 실효지배 못하는 中國은 어떻게 해서든 센카쿠 문제를 국제적으로 본격 분쟁지역화하고자 연중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日本의 대응은 최소한의 수동적 대응만 할 뿐 사실상 무관심 일변도다. 만약 日本이, 韓國과 같은 式으로 행동한다면, 아베 수상이 센카쿠를 방문하고 日本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센카쿠에 상륙하여 만세 삼창 부르고 日本 연예인 등 온갖 유명인들이 연중 센카쿠에 몰려가서 각종 이벤트를 전개했을 것이다. 그리면 中國은 '잘 됐다'며 이를 핑계로 격렬하게 日本에 항의하며 동등 수준의 대응(중국측도 센카쿠 상륙 시도 등)으로 나오면서 中國이 바라던 본격 분쟁지역화로 끌고 갔을 것이다.

韓國은 좀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상대가 日本이 아니라 中國이었다면 지금쯤 독도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십중팔구, 경제보복 등을 앞세운 中國의 포악하고 무지막지한 압력과 물리적 공세(중국해군 무력시위나 상륙시도) 등 온갖 등쌀에 견디지 못해 지금쯤 독도는 반반씩(동도, 서도) 중국과 나누어 관리하는 것으로 결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韓國은, 상대가 그나마 日本인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아무 得도 없고 實도 없이 부작용만 초래할 뿐인 행동들(실탄훈련, 각종 이벤트 등)을 향후로 삼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로서 독도를 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물론, '일본 향해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韓國人에게 있어서는 가장 해내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에 해당하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