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카에 대한 과공(過恭)은 정권을 위해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자기 처지가 옹색할수록 남에게 지나친 대접을 하는 법이다.
2.15.에 조선닷컴은 <<정부가 오는 25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에 대한 '특급 의전'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내용인즉 외교부가 이방카의 취향까지 분석하고 선물도 준비하며 文 대통령과 평창 관람도 논의 중이라는 것인데 <<정부도 과거와 다른 특급 의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방카에 대해선 과거 관행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례를 훨씬 웃도는 의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의전 규범상으론 미국 정상의 가족이라고 해도 우리 정부가 영접·수행해 줄 의무는 없다. 미 대통령 대표단의 단장도 국가 정상의 대접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당국자는 "이방카는 입국 순간부터 관행을 뛰어넘어 고위급 인사가 영접·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경호도 경찰이 아닌 청와대 경호실에서 맡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국가 정상'에 준하는 의전을 하겠다는 뜻이다.>>는 구절도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과공비례(過恭非禮)란 가르침에 가슴이 뜨끔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생각해도 지나쳤다 싶었든지 <<이방카는 앞서 방문한 다른 국가에서도 '정상급 의전'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는 물귀신 작전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 11월 도쿄 '국제여성회의(WAW)'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을 땐 아베 총리가 회의장에 가서 "이방카 고문이 만든 여성기업인지원기금에 5000만 달러(약 57억 엔)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프랑스 요리 만찬과 음악 연주를 대접했을 뿐이다 그리고 같은 달, 인도 '세계 기업가 정신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인도 총리가 현장에서 만찬을 열어 대접한 것이 전부이다 그것조차 인도 야당은 "과도한 의전은 인도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요컨대 일본과 인도가 이방카를 모신 것은 자국의 이익과 품위가 걸린 문제이므로 그렇게 해도 남는 장사였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저럴까? 국가 이익이 아닌 정권 이익을 위해 저 야단이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했다 <<정부는 이방카의 마음을 잡아야 향후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미국의 지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미국 설득은 사실상 이방카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방카 의전에 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로지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해서 저러는 것이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은 불필요하다는 게 중론일 뿐 아니라 이번에 북한 대표단을 굴종적으로 영접했듯이 정상회담을 한들 또 굴종 회담을 하리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결국 김정은의 호출을 받아 알현하러 간다는 비판이 옳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의 한 축인 야당부터가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북폭을 막아주기 위해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리고 왜 또 북한에 가려고 하는가? 굳이 정상회담을 하려거든 이번에는 북한더러 한국에 오라고 하라는 게 다수 국민의 심정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에 매달리는 것은 정권 욕심이지 국가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이방카에 대한 과공은 정권을 위해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며 국가가 정권에 봉사하는 꼴이다. 그리고 자기 처지가 옹색할수록 남에게 지나친 대접을 하는 법이다. 이것을 모르지 않을 미국은 기분 나쁜 대접으로 여길 것이며 우리를 더욱 가볍게 볼 것이다 한국은 여전히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다 정권은 私이요 국가는 公이다.

문재인 씨는 어제 미국의 철강 규제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국익이 걸린 문제에는 도전적 ’의연‘을 주문하면서 정권의 폼을 내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에는 굽신거리려 한다. 전후와 경중이 바뀌었다. 정권을 우선했고 국익은 나중이다 못해 나 몰라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