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 못하면서, 미국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경 대응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反美 親中 본성' 때문 아닙니까? 설 연휴가 끝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처에 WTO제소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며 대미 통상 기조 변화를 공개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저는 걱정됩니다. 첫째,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대결을 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의 크기, 환율, 금리, 증권, 금융, 기술·특허, 교육·연구개발·외교·국방안보, 국제기구, 글로벌 스탠더드 결정력 등 모든 분야에서 너무 치명적입니다.

둘째, 통상문제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처리해왔던 기존 입장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통상 컨트롤 타워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은 아무래도 최종 조정·결정권자로 남아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처음부터 나서버리면 위급할 때는 누가 나서서 수습합니까?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결연히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조용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인맥과 접촉을 강화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베와 트럼프의 밀월관계를 한번 살펴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넷째, 대미 수출통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기업과 이해당사자들과 만나서 듣고, 함께 힘을 모아서 풀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 관계자들은 “WTO 제소를 하면 최소 2년이 걸린다. 그걸 기다렸다가 사업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업 관계자는 “WTO 제소할 때도 정부에서 회의를 여섯 번 했다. ‘대책 없는 대책회의'였다. 공무원들도 진짜 관심보다는 ‘대책회의를 했다’는 보여주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섯째, 중국 공산당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 못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반미 친중 본성' 때문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