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의 敵들은 애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어떤 식으로든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 *뒷 부분을 추가 보완하여 재등재합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대한민국에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먹구름이 드리는 것 같고 점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존 질서나 가치관이 뒤죽박죽이 되는 느낌이 든다. 지난 보수 우익 정권이 이뤄놓은 일은 대부분 적폐로 몰아 사장시키거나 퇴출시키고 있다. 그 때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리에서 쫓겨났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감옥에 가거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물론 그 중에는 법을 어기거나 부정을 저질러서 처벌을 마땅이 받아야 할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어떤 경우는 정치적 보복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쫓겨난 자리에는 자기들 진영 사람으로 전부 충원하였다. 그들의 공통점은 북한의 독재자 김씨 왕조에 온정적인 사람들이고 그간 이 사회에서 불만과 증오심에 가득찬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들은 나라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신경 쓰지 않고 국민 세금을 마구 쓰고 있다.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멈춰 세우고 사고만 발생하면 개인적 문제인데도 국고에서 피해를 보상해준다. 명절날 자가용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심지어 황사 먼지가 날린다고 교통비를 무료로 해주는 등 갖가지 명분으로 국고를 탕진하면서 국민들의 환심 사기에 바쁘다.

동계 올림픽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북한측 인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비굴할 정도로 칙사 대접을 하고 그들의 체재비도 우리의 국민 세금으로 흥청망청 지원해 주고 있다.

대외관계를 보면 우방 미국과 일본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적인 북한과 중국에 노골적으로 기울고 있다. 전시 작전권을 미국과 공유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서둘러 돌려받으려 하고 예정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내키지 않는지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한다. 게다가 대통령에 대한 보좌역을 담당하는 사람은, 미북 수교 협정의 조속한 타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은 남한 땅에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북한의 허물을 감싸며 북한이 미국과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다고 나서는 데 차라리 북한의 대변인처럼 보인다.

유엔과 미국, 그리고 우리 정부가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앞장서서 풀어주기 위하여 미국을 설득하여 기피 인물의 휴전선을 넘거나 물자의 지원, 북한의 항공기와 선박의 한국으로의 운항 허용 등 아량을 베풀고 더욱이 우리 국군에 많은 피해를 준 북한의 대남 공작 최고 기관인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이 대한민국을 활보하도록 허용했다.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북한의 바람처럼, 기존의 핵무기는 용인하고 더 이상 추가로 핵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즉, 핵 동결을 수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제 보니 적은 휴전선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 내부에 있는 적은 평양 정권과 내통하거나 교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남침 이전에 내부에서 붕괴되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김정은에게 흡수 통일이 되도록 암암리에 북한의 노선에 접근하는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6·25의 남침 흔적을 우리 학생들의 교과서에서 지우고 대한민국의 최고 법전인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이자 신봉하는 이념인,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 부분을 삭제하여 북한과 같은 '인민' 민주주의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헌법 개정 초안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다.

또한, 금번 헌법 개정 초안에는, 기존의 헌법 5조 2항에 명시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조항 중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부분을 삭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국군의 임무를 단지 '국토 방위'란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저지하는 임무만 수행하도록 국한하자는 의미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삭제하는 것은, 국군은, 누군가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정치 이념과 시장 경제 자본주의라는 경제 이념'에 반하는 다른 가치 이념을 추구하거나 적화 통일이나 연방제 통일을 시도하여 국민들에게 반역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이런 내부의 적을 국군이 나서서 진압하거나 평정하는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하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읽혀진다. 가령 앞으로 여순 반란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 혹은 광주사태같은 것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국군이 개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의 힘으로만 평정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지거나 무정부 상태가 되더라도 군이 나설 수도 게엄령을 선포할 수도 없게 됨을 의미한다.

이를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유하면, 적화 통일 전의 월남군의 임무와 역할을 월맹 정규군과의 전투에 국한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남부 베트남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서 북 베트남에 의한 적화통일을 달성하는 데 조력한 베트콩과의 전투 임무는 구 베트남 군의 임무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베트콩들이 월남(정부)군과 저들 국민을 수도 없이 죽였는 데도 말이다. 즉 한국의 특정 정권이 적과 내통해서든 아니든 간에 적화통일이나 연방제 통일과 같은 국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국군은 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는 용납하기 어려운 간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북 정권이 추구하는 한반도 통일이 대한민국 주도하의 자유 민주 통일이 아닌 연방제 통일이나 아니면 북한과 유사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체제로 변혁을 시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받을 만도 하다.

특히나 우리 국군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방 미군군의 철수를 대통령 독단으로 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관련 법규를 무시한 이적행위이자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을 위태롭게 만드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주둔하는 법적 근거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근거하여 한미 정부가 체결한 '주한 미군 지위협정 SOFA(일명 한미 행정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족주의 열풍에 사로 잡힌 필리핀이 자국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필리핀 영토에서 미군을 몰아낸 후에 필리핀의 경제가 몰락하고, 중국과 대만의 빈번한 영해 침범 등, 미군이 주둔할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할 수모를 당하여도 도와줄 우방이 없어 뒤늦은 후회를 한 사례는 여기서는 더 이상 생략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쿠데타란, '지배계급 내의 일부세력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인 정치활동. 동일 체제 내에서 지배자의 교체를 목적으로 하며, 혁명과는 달리 민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어떤 세력에 의한 불순한 의도의 쿠데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1)무력 등 비합법 적인 수단으로 기존의 정권을 전복 시킨 후에, 2)그 정권을 탈취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령, 우리 군이 나서서, 정권을 전복시키고 정권을 탈취한 과거의 사례와 달리 집권 세력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등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거나 대한민국의 가치 체계에 반하는 적화 통일, 혹은 연방제 통일을 시도하려고 하는 등 이 나라를 파멸로 몰고가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저지시킬 수 없을 경우 국군이 나서서 이를 저지시키고 이 임무를 수행한 군 지휘관들이 집권하지 않고 헌정 질서를 바로 잡는 사태 수습 후 군문으로 복귀할 경우 이는 쿠데타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촛불이란 비폭력을 가장한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시킨 후에 촛불 세력들이 추종한 인물이 정권을 잡은 것도 일종의 민중 쿠데타라고 볼 수 있다.

촛불 시위가 쿠데타가 아니라면 국군이 순수하게 구국의 일념으로 나서서 혼란스러운 사회를 평정하고 내부의 적을 척결하는 것 역시 쿠데타가 아니다. 이를 지휘한 국군 지휘관이 내부의 적들을 척결한 후에 권력을 장악하고 집권하지 않는 한은…"

정권이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적과 한 편이 되거나 적을 옹호한다면 국군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국군이 말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국군에게 부여한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요사이 우리 국민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난 모르겠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지"
"난 모르겠다.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난 모르겠다. 대한민국이 거덜나는 것은 아닌지…."
"난 모르겠다.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계속 존속할 수 있을지…."

그러나 필자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대충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고민 해결은 한미간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업적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선풍적 지지를 얻어서 6·13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저들이 바라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서 통과시키려는 문재인 정권으로써는 4월로 연기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중지나 재연기가 절실한 입장이다. 강행을 주장하는 미국과 갈등의 발생은 필연이다.

우방보다 적국인 북한을 우선시한다고 생각되는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북한의 핵무기는 용인하는 대신에 ICBM을 전량 폐기하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소위 키신저 방식의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예상 외의 방법을 모색할 수도 모른다.

아니면 그간 착착 준비해온 대북 군사작전을 한국 정부는 제외하고 일본 등 우방과의 공조하에 서둘러 시행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D-DAY 는 북한땅에서 김씨 왕조의 절명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소위 김일성의 생일인 4·15일 태양절이 되거나 5월의 어느 날이 될 수도 있다.

종북 좌익 정권과 미국이 담을 쌓더라도 대북 군사작전이 시행되고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로 날아오기 시작하면 우리 군은 자위(自衛)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 여부에 상관 없이 불가피하게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대북 군사작전이 종료되고 나면 국군은 국민들과 자신들을 피 흘리게 만든 적과 유대 관계를 맺어온 세력들에 대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발언권을 행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다. 내부의 적들은 애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어떤 식으로든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 이게 예상되는 수순이자 사필귀정 순리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