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신문 社說) 독선적 역사관을 고집하며 日本을 향해 '반성할 것'을 요구하는 式이라면, 건설적 관계는 구축될 수 없다. 2018. 3. 2. 요미우리 신문 社說

독선적 역사관에 기초한 일방적 日本 비판으로 미래지향적 관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하는 것인가? 좌파 정권의 反日的 주장은 우려를
자아낸다.

韓國의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서 연설했다. 기념식은 처음으로,
日本 통치시대 당시 독립운동가가 수감된 형무소 자리에서 실시되었다. 文
씨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舊일본軍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
다. 당시 위안부에게 놓인 현실은 비참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이 마치 전쟁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은 歪曲이다.

양국은 오랜 우여곡절 끝에, 2015년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
제에 합의했다. 국가 간의 중요한 약속이므로, 日本 정부가 文씨의 이같은
발언에 항의한 것은 당연하다. 文씨는 '일본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이미 외교적으로 끝이 난 것임을 명심
해야 할 것이다.

韓國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竹島)와 관련해서도, '日本에게 강점
당했던 우리 땅'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변
하기도 했다.

다케시마(竹島)는 1905년에 日本이 법적 절차를 통해 시마네(島根)현에 편
입한 것이다. 韓國이 1952년에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경비
대 상주를 강행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위를 무시한 文씨의 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렵다.

文씨는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것에 관해서도, '우리 선조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다'고 말하며,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이는, 2차대전에서 日本이 패함으로써 독립
이 주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에 反한다.

독선적 역사관을 고집하며 日本을 향해 '반성할 것'을 요구하는 式이라면,
건설적 관계는 구축될 수 없다. 北韓을 향해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는 수준의 메시지에만 머물렀다. 평창 올림픽
을 계기로 南北대화가 시작되었지만, 韓國의 보수층은 文 정권의 對北 융
화자세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태다.

독립운동 치켜세우기와 對日 비난으로 점철된 文씨의 연설은, 韓國 內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은 아닌가? 南과 北이 한 목소리로 反日
캠페인에 나서는 최근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