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지금 한-미 동맹보다 ‘우리민족끼리’에 더 기울어 있다는 것 하나만 염두에 두면 미국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의 정답이 나온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북한 핵에 대한 전략 선택에 있어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 더 이상 구애받지 말라는 것이다.

북한 핵전력은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탄’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 아건 북한 핵 문제가 한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직접적인 문제가 됐다는 뜻이다. 미국 본토가 북한 핵-미사일의 타깃이 됐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정에 속하는 것이지,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하고 잡음 넣을 일이 아니다. 미국은 자기네 본토의 안위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한국 문재인 정권이 내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따위엔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다.

한국 문재인 정권은 더군다나 미국의 입장에선 “이게 과연 동맹국으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정권인가?”를 의아해 할 상당한 이유를 제공해 오던 차다. 사드 배치 때부터 해괴한 시늉을 하더니, 중국에 가서는 공산당 중국을 향해 ‘운명공동체’라고 떠받들었다. 대단히 뜨겁고 진한 표현이다. 그럼 한-미 동맹은 흑싸리 껍데기인가?

평창 올림픽을 거치면서부터는 “미군은 한국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야…” 소리도 나오고, ‘북한 핵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폐기‘보다는 ’핵 폐기 아닌 핵 동결(凍結)로 시작해서…‘라는, 북한 핵 ’일단 인정‘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더니 이제는 북에 특사를 파견하겠단다. 가서 무슨 쑥덕공론을 할지는 뻔하다. ’우리민족끼리‘ 시나리오 아니고 뭐겠는가? 북의 주체노선과 남쪽의 자칭 ’진보적' 민족담론이 마주앉아 하는 ’우리민족끼리‘가 뭘 의미하는지는 선수들은 다 아는 바이다.

그러니 여보시오 미국 사람들, 문재인 정권이 하는 말엔 겉으로 “그래그래…” 적당히 형식적으로 얼버무려주고, 실제로는 당신들 뜻대로 내뻗어요. 특사파견? 거기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 폐기를 전제로 한 대화’가 나올 것 같아?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 ‘핵 동결?' 그건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꼼수일 뿐이고.

문재인 정권은 지금 한-미 동맹보다 ‘우리민족끼리’에 더 기울어 있다는 것 하나만 염두에 두면 미국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의 정답이 나온다. 알았어, 미국 사람들? 서울 주재 미국 대사 대리가 며칠 전 표명한 그대로만 해. 시간 벌어주는 대화 따윈 안 한다고 했잖아, 바로 고대로만 고(go)!

북한 핵엔 어설픈 ‘대화 아닌 시간 낭비’로 임해선 안 되고, 오직 강한 힘의 대응만이 유일무이한 대책이다. 즉각적인 군사훈련 재개,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최대압박, 북한 내부에 대한 인권공세-정보유입-내부교란 작전으로 받아쳐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씨나락 까는 소리’일랑 그저 귓등으로 넘겨버리고,

류근일 2018/3/3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