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는 구걸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파괴자가 스스로 평화를 파괴하려는 야욕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남북 정상회담 및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 “여야, 보수와 진보, 이념과 진영을 초월하여 성공적 회담이 되도록 국력을 하나로 모아 주시길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우리 국민의 협력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작심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더 잘 알 것이다. 북의 비핵화는 원천적으로 회담이나 우리 국민이 협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념을 초월하여 성공적인 회담이 되도록 국력을 하나로 모아 달라니 도대체 그런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 말은 마치 문 정권과 이념을 달리하는 국민들이 회담의 성공에 훼방질이라도 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회담의 실패를 예단하고 그 책임을 보수 측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 국민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김정은의 작심 여부에만 달려있음은 천하가 다 안다.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은 마치 당장에라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듯이 청와대와 백악관이 정상회담에 들떠있는 것을 가소롭게까지 여기고 있는 것이다.

사실 문 정권이 서둘러 성사시킨 남북·미북 정상회담은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에 긁어 부스럼이 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 유엔과 미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를 더욱더 박차를 가했다면 굳이 회담을 구걸하지 않더라도 김정은은 제풀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남북 또는 미북 정상회담까지 갈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치 우리 정부가 나서서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비핵화에 희망이 있느 듯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넌센스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이 주역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물론 비핵화가 성공된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문 대통령은 비핵화 실패가 뻔한 남북/미북 회담의 성사를 이끌어낸 자화자찬보다는 오히려 정상회담을 구걸했기 때문에 생길 불행스러운 사태를 염려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반도 평화는 구걸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파괴자가 스스로 평화를 파괴하려는 야욕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답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정상회담에 기대를 거는 허망한 미몽에서 깨어나길 바랄 뿐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문 정권이 서둘러서 남북대화와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처사는 마치 과거 김대중/노무현이 무너져 가는 김정일 체제를 살려 줬고 핵 개발마저 도와줬듯 제풀에 무너질 김정은의 핵 개발을 도와준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 높다. 따라서 이번에 비핵화 회담이 실패로 끝난다거나 미북 회담이 엉뚱하게 우리가 원치 않는 미북 빅딜로 이어져서 생길 비극에 대비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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