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더 이상 속지 않으려면, 북한은 사실상 핵 강국이 아니라 인권의 약소국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체제 변화의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필자에게는 격동하는 한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볼 만한 혜안이나 식견이 없다. 그저 나라꼴을 바라보며 막연한 불안과 걱정에 휩싸일 뿐이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흥분과 두려움을 숨길 수 없다. 당장 실시될 남북과 미북의 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두고, 우리는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이런 걱정으로 지난 반세기 세월을 넘어 끊임없이 남한을 속이고 협박해온 북한 정권의 많은 도발 사례와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은 이번에도 안심할 수가 없다. 더구나 그들과 배를 맞추려는 남한의 좌파 정권에 대한 우파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기에 더욱 불안한 것이다. 애국 국민들은 나라가 망해가는 참극을 직접 목도할지도 모른다는 기우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담에 대한 첫째 관점은 북한의 숨긴 의도는 무엇이고, 그 의도에 부채질하는 남한 정부의 계략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미국 정부가 전략적 실리를 얻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7500만 한국인의 순전한 소망을 과연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북한 내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북한이 어떤 엄중한 요구도 감내하겠다고 한다면, 미국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북한은 그만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첫째는 미북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미군철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는 수십조 이상의 비핵화 실천을 보장하는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다급한 내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결코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까지 북한은 미국의 신뢰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친미의 긍정적 관계를 미국과 남한 국민에게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 소중한 기회에 끝까지 인내하며 위장된 평화공세를 세계만방에 보여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이 고비를 넘기면, 남한의 좌파 정권과 합력하여 김일성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공산주의를 구현하는 가슴 벅찬 비전을 준비해갈 것이다. 그 사이에 남한 정권은 사회주의식 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나라 전체를 장악해가고 있을 것이다. 김일성이 꿈꾸던 통일시대가 자연스럽게 열리고 우리 국민은 노예국가의 길고긴 고통의 삶을 향해 떠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핵무기로 이루려했던 남조선 적화를 비핵화 전술로 이루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비핵화라는 조건을 두고 북한이 미국과 남한 국민을 속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이나 남한 정부는 서로 손을 잡고 얼마든지 미국을 속이는 친미적 제스처를 부릴 수 있다. 그토록 철저히 깨부순 영변 핵시설을 몇 년 뒤 다시 가동해내는 북한의 순발력과 속임수를 미국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미국이 더 이상 속지 않으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미국의 동등한 대화상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사실상 핵 강국이 아니라 인권의 약소국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미국은 그에 합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체제 변화의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북한 정권과 남한 정권이 한 편이 되어 미국과 남한국민을 농락하는 기회를 막을 수 있다. 즉 철저히 두 집단을 분리시킬 수 있다. 인권과 자유의 문제에 있어 야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게 ①핵과 미사일의 포기, ②화학 살상무기의 폐기, ③강제수용소 해체, ④종교적 신앙의 자유 보장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미국이 만약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나 대등한 입장의 국가로 인정한다면, 이번 게임도 과거 실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전술에 기만당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우방을 독재자에게 빼앗기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북한은 자기 주민을 억압하는 공산독재국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기억하고, 미국 지도자들이 북한주민들의 고통스런 소리를 듣기를 기대한다. 자유를 갈구하는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듣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