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이 나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법적용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균형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너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 갑자기 애국심이 생겨 자꾸만 큰일을 하려다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서 국가안보를 다지고 허물어져가는 경제를 살리면 좋겠다. 그의 생각이 대다수의 국민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은 잘한다고 하는 일도 국민들이 원치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새로 시작하면 불안하다.

문재인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모아 소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를 만든 모양이다.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려면 좌파와 우파를 동수로 팽팽하게 배정하여 백년대계를 전제로 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법이 나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이념이 반국가적이고 이기심에 흔들려 안보, 정치, 교육, 경제 등 전분야가 망해간다. 그러므로 헌법특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애국심이 강하고 반듯한 사람을 뽑아서 구성해야 된다.

헌법특위는 이번 개헌 자문안을 ➀국민주권 ➁기본권 강화 ➂지방분권 강화 ➃견제와 균형 ➄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한국의 헌법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기초로 만든 법이라 법이 나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법적용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균형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국이 정신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다.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사법민주주의 실현, 감사원의 독립기구화와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 축소 등이 두루 포함됐다고 한다.

국민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연임제 둘 다 반대한다. 해방 이후 한국 대통령은 믿을 만한 대통령이 몇 안 되었다. 대부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반국가행위를 하거나 무기력했기 때문에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단임제 5년 임기 동안 사고를 치면 회생의 기회라도 얻을 수 있는데, 8년간 사고를 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또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반대한다. 만약 나쁜 대통령 후보가 이상한 후보와 야합을 하여 당선되면 무슨 일을 낼지 모르기 때문이다.

헌법특위가 내세운 5대 원칙 중 하나인 '견제와 균형'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안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현행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바꿔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제도를 법제화해도 목적달성이 어렵다.

그리고 지금보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국회의 권한을 일정부분 강화하는 의견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국회의원은 특권을 누리면서 그 특권을 악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부정한 짓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수를 50% 이상 축소하고 특권을 없애는 것이 선결문제다. 이런 경우 국회의원을 희망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면 국회를 없애버리면 된다. 법제처가 있고 입법사무처가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필요한 법을 발안. 제의하면 공청회를 거쳐 위의 두 기관이 입법을 하면 된다.

또 개헌특위는 직접민주주의, 사법민주주의, 국민소환, 발안제 도입안도 들어있다고 한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직접민주주의를 성문화하면 촛불시위나 폭력시위를 촉발하는 것과 같다. 광우병 촛불시위를 할 때 지식인이라는 어떤 XX이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질적 확대를 이루는 가치혁명”으로 평가했고, 김대중은 아테네 이후 최고의 직접민주주의의 사례라고 격찬했다고 한다. 대통령을 지낸 자까지 이런 말을 공공연히 했다는 것은 맛이 가도 한참 간 것이다.

문재인이 5·18 실상과 세상 민심을 모르는 것은 소위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것이다. 5·18을 아무리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해도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은 그 사건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면 민주화유공자 명단을 숨기지 말고 자랑스럽게 공개하라. 보훈처에 명단이 있고 국가의 혜택을 크게 받고 있는 현실에 명단을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헌법특위는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같은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나열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행 헌법전문에는 역사적 사건으로 '3·1운동'과 '4·19혁명'이 명시되어 있는 데 여기다 더 무엇을 넣겠다는 것인가? 이런 사고를 가진 자들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나라가 적화되어도 좋고, 밤낮없이 싸우다가 모두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방분권 강화도 절대 반대한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전 우파 집권 시에도 좌파 시장과 도지사, 전교조 교육감이 다수 당선되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정책을 모두 반대하였다. 서울시장 박원순은 국무회의 때 대통령에게 반발을 하고, 경기지사 남경필은 당선 직후 좌파당과 연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좌파 전교조 교육감 13명은 교육부가 결정한 많은 정책을 공공연히 반대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를 千校千色-萬校萬色으로 색칠해버렸다. 전교조 교육감 눈에는 대통령도 교육부장관도 없었다.

만약 이 판에 문재인의 이념과 사상으로 헌법을 개정한다면 사회주의 독재국가가 될 위험이 매우 커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단 한 가지 소망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법관과 권좌에 있는 자들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올바르게 해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