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서 정치보복 차원에서 법치주의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가지 죄목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보복 차원에서 법치주의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언론보도가 지나칩니다. 조사도 받기 전에 이미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둘째,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 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범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1인의 신문기자에게 고지(告知)하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죄가 됩니다.
셋째, 세계 역사상 기록적인 정치보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촛불혁명정부가 적폐청산한다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원장 3명, 국방부 장관, 이재용, 신동빈 대기업주 등 무수하게 잡아넣고 있습니다.
'법치 위에 정치, 정치 위에 촛불'이 올라타고 호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촛불민중혁명'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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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씨?
혁명이라는글좀 올리지맙시다
밤낮 그렇게혁명이 많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