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눈치나 보는 저런 입법부는 없어지는 게 낫다
청와대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는 보도가 조선일보에 있다. 고약하다. 여당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저랬다면 민주당은 “국회가 청와대의 시녀냐?”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한다” “독재다”라며 깜빡 자빠지는 발작을 했을 것이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당에서 청와대 의사를 물어왔고”라 말한 점이다. 입법부가 제 발로 행정부 가랑이 밑으로 기어들어간 꼬라지다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하지만 청와대의 눈치나 보는 저런 입법부는 없어지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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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수준의 인간들이 금배지 달고 의원질하는 입법부 –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없애버려야 할 府다. 한국민 평균적 민도에 2권분립이면 족하다. 괜히 미국따라 3권분립 하지 말고 우리 수준에 맞게 한국적민주주의 하자. 국회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 복지로 돌리면 국민 삶에도 좋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