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은 '고립'은커녕, 북한 관련 이슈가 진전될수록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북한은 일본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日本은 초조할 것이 없다. 2018. 5. 6. 산케이 신문

북한이 왜 대화노선으로 갑자기 선회한 것인가?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경제제재와 미국의 군사압력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견해다. 경제 위기와 목숨의 위기를 느낀 김정은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이야기다. 또 하나는, 경제제재는 한정적이거나 무의미했고 군사적으로도 '반격을 두려워하는 미국은 우리(북한)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북한이 간파했다는 견해다. 다시 말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한 것에 자신감을 가진 김정은 정권 스스로가 '적당한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나름대로의 스케줄에 따라 전략적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부친 김정일은 비록 70년까지 살았지만, 김정은은 여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새로운 경제모델을 도입하는 경우라도, 예를 들어, 중국식 개방 노선을 택했다고 쳐도, 그 이후에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지 않으면 결국 절대권력 자리는 흔들리게 된다. 권좌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있을 수 있다. 결국, 김정은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각각 '목숨'과 '돈'에 관한 확실한 보장을 받기 위해, 대화국면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최근 1년, 종종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부근에 전개했다. 아울러, 지상공격용 미사일을 60톤 이상 적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를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월경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북한군의 반응은 없었다. 북한 레이더가 이같은 미군의 움직임을 포착조차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공권이 전혀 없는 북한은 미국의 군사압력에 나름대로 버텨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곧 북한이 승리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불안하기 때문에 체제보장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제재와 관련해서는 어떤가? 북한의 경제는 이른바 '궁정(宮廷)경제'와 '일반(시장)경제'로 나누어져 있다. 宮廷경제란, 김정은과 그 일족의 생활에 필요한 고급차와 맨션, 사치품 등과, 아래로부터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한 호화 하사품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핵·미사일 개발 관련 해외인력의 초빙 등에 소요되는 등의, '김씨 왕조' 유지를 위한 일체의 경비 조달을 의미한다. 흔히 '통치자금'으로 불리는 자금은 '39호실'이라는 특수기관에서 조달하고 관리한다. 김정은은 부친 김정일로부터 일본 엔화로 수천억 엔 규모의 자금을 인수받은 것으로 보인다.

日本정부는, '당장 자금이 고갈되고, 경제가 파탄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제재가 계속 이어지면 김정은의 앞날은 보장 못한다'(일본 공안기관 관계자)는 입장이다. 미북 회담을 앞두고 日本이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그런데, 진짜 고립된 것은 어느 쪽인가?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1조 엔 이상의 자금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정을 바라는 미국, 한국, 중국으로부터의 기대감(요구)이 클 것이다. '日本의 돈'은, 동아시아 안정과 김정은의 미래를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日本은 '고립'은커녕, 북한 관련 이슈가 진전될수록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북한은 일본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日本은 초조할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