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안전보장'이란 조항은 김정은 정권을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 줄 수 있는 철벽방어 조항이 될 수 있다. 오늘 'VOA뉴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폼페이오 장관이 13일 ‘폭스뉴스’와 ‘CBS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것들에 관해 설명했습니다…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엄청난 규모의 전기에너지, 농업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다며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원을 통해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번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한 조항 중에 '체제 안전보장'이란 것이 있다. 이 조항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가 될 수 있는 만능조항이다.

김정은이 미국으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은 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장군과 그의 휘하에 있는 수백 명의 장교들을 고문하여 얻어낸 자백서를 근거로 “그들은 미국 CIA첩자들로서 우리 체제를 흔든 반역자들이며 따라서 북미 협상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온다면? 미국의 기업들이 투자한 돈을 날리는 것은 둘째 치고 북한은 다시 핵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된다.

남한에서 흘러들어간 문화에 대해서도 “남조선이 그들의 퇴폐문화로 우리 체제를 넘어뜨리려 공작한다”고 주장한다면? '체제 안전보장'이란 조항은 김정은 정권을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 줄 수 있는 철벽방어 조항이 될 수 있다. 이 조항을 누가 생각해냈는지 기가 막히다. 김정은이 실정을 해도, 무능해도 이 조항은 그의 체제를 지켜줄 수밖에 없는 요술방망이 조항이 될 수 있다.

진정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판단도 못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