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라는 청원을 해도 무방한가? 무방하다면 동의하는 국민들이 몇 십만 명이 넘으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이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당초 개설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긍정적인 어떤 효과보다는 부정적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 국민들은 별 관심도 없는데 일부 극성스러운 또는 불순한 무리들이 미운 사람 괴롭히거나 정치적 선전장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

얼마 전에는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당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있었다. 이는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경찰 행정에 끼어들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 경비를 그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경찰이 이에 호응하여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시킬 계획을 내놨다. 청와대가 검찰 독점의 기소권을 경찰에 나눠 줄 듯이 미끼를 흔들고 있자 경찰이 아예 강아지 몰골로 변해가고 있다.

청와대는 이 따위 불순한 짓을 그만 두라. 대한민국에는 법률이 있다. 일반적인 문제는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을 뽑는 등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법에 따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국민 청원이라는 제도는 어느 법에 근거를 둔 것인가? 국민들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 신문고나 각 지자체별로 얼마든지 열려 있다.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질서를 어지럽힐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국민 청원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건은 61만 명 넘은 ‘조두순 출소 반대’였다고 한다. 이는 법률에 없는 인민재판이다. 조두순은 필자도 개인적 감정으로는 사형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나 아무리 미워도 이런 식이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로 이는 법을 어지럽히는 짓이다.

내친김에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한 가지 묻겠다. 필자가 만약 청와대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라는 청원을 해도 무방한가? 무방하다면 동의하는 국민들이 몇 십만 명이 넘으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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