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정권을 국민이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 그저께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 수감되었고, 어제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대표에게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구속되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보석으로 석방된 지 한 달 만에 또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간다.
전직 대통령, 국정원 전현직 간부, 우파정권 공직자, 대기업 총수일가와 임원, 야당 국회의원, 기독교계 목회자, 애국시민단체 간부, 우파매체 언론인, 할 것 없이 연일 구속영장이 들어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고 또 열에 아홉은 구속을 당한다.
검찰이 정말 막나간다. 나는 군사정권 시절을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해방 이후, 건국 이래, 이처럼 무도한 사정기관이 한국 현대사에 과연 있었는가 싶을 정도다. 이렇게 난폭하게 수사하면서 드루킹, 김경수, 송인배 사건같이 정권 핵심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모두가 문재인 주사파 정권 출범과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취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검찰이 이렇게 막나가면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전정권 법원행정처가 판결거래를 했다는 식의 일방적인 문건을 내세우며 전직 대법원장까지 수사할 태세다. 그렇다면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권력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정권을 국민이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대로 지방선거마저도 여당이 대승을 거둔다면 우리 자유통일 애국시민들은 이민갈 준비를 해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