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어렵게 하는 정책은 근로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사랑하는 딸을 생각한다면 사돈이나 사위에게 잘 해줄 일이다.

이 시대 천사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세금 많이 내는 이들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는커녕 꼬투리 잡아 시비 걸고 적대시하며 못 잡아 안달이 난 듯하다.

다음 달(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단축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에게는 처벌을 내리는 법이다. 말들이 많아서인지 처벌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어 유예하기로 했다.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나누는 취지라면 좋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을 줄이고, 부족한 근로시간을 메우기 위한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근로환경에서 기존 근로자들이 줄어드는 임금을 수용할 리 만무하고,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늘어나는 임금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주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로서는 사업이 잘 되어 이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문제 될 일이 없겠지만 그렇게 희망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시장(소비)의 한계가 있고, 능력(경쟁력)의 한계가 있다. 비용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사업주로서는 생산성을 고려한 사업 축소나 인력 축소를 위한 자동화에 나서게 될 것이다. 결과는 사업은 사업대로 주눅들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사업주를 어렵게 하는 정책은 근로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사랑하는 딸을 생각한다면 사돈이나 사위에게 잘 해줄 일이다.

한평생 사업이라고는 해 본 경험도 없이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어느 대학 교수가 불쑥 공정거래위원장에 앉았다. 그는 지금 평생의 소원이었던 듯한 '재벌 혼내주기'에 신이 났다. 최근에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SI(시스템 통합),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비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팔아라"라고 사실상 명령을 내렸다. 어느 언론은 이를 '칼춤'이라고 했다. 이런 업종은 회사 기밀과 관련되어 관계사 외에 맡기기가 어려운 여러 문제가 있다. 등소평의 '흑묘백묘론(黑猫白描論)'을 생각할 일이다. 자꾸 들쑤셔 간섭이 심하면 일은 망치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간판 기업인 삼성그룹은 지금 최고경영자가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국가적 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부 행위가 뇌물죄로 엮인 것이다. 죄를 벌하려는 게 아니라 죄를 만들어 사람을 벌하려는 것이다. 롯데 오너도 비슷한 케이스로 감옥에 가 있다.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사람이란 외부의 압박이나 간섭을 받게 되면 움츠려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요 신경 쓰이는 게 많으면 자신감에 상처를 받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한진그룹 사업주가 정권적 차원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 검찰, 경찰, 관세청, 국세청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이 나서 압박하고 있다. 그들이 누린 '갑질'이 도를 넘었다고 해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지나치다. 한진그룹은 현재 3만 명 넘는 종업원들의 일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다. 人性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예 기업으로부터 격리시키려 한다면 이는 자본주의 이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다. 잘못이 있으면 벌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처럼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시켜 감정적인 응징에 나서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 정부 들어 反기업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경제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자리에 대거 등용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다 특히 기업주들에게 무한 부담을 지우는 각종 우격다짐 정책들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의 장점인 무한 경쟁력을 퇴화시켜 국가적 쇠락으로 연결된다. 경계해야 할 탐욕과 이기심은 조세 정책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인들을 적대시할 게 아니라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들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고양시키는 게 필요하다. 자꾸 시비 걸고 압박하면 편법만 궁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각의 소위 '갑질'을 마치 국가 반역이라도 되는 듯 호들갑을 떨어 惡으로 모는 것은 사회를 더욱 삭막하게 만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