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머리 속에 정치적 독립이란 개념이 있기나 할까? 오로지 정권의 이익에 복무할 뿐이다.
(( 김진태 논평:김선수 대법관 제청 문제 있다 ))
대법원이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당연히 민변 출신이다. 헌법재판소에서 8대 1로 해산결정된 이석기 통진당을 변호했다. 김일성에게 충성맹세했던 '왕재산' 간첩단사건도 변호했다. 당시 민변 변호사(장경욱)는 공안당국보다도 먼저 핵심증인을 찾아가 증언하지 말라고 회유한 일까지 있었다.
법원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이분은 이름처럼 '선수'로 뛰는 게 맞지 심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머리 속에 정치적 독립이란 개념이 있기나 할까? 오로지 정권의 이익에 복무할 뿐이다. 하긴 전임 대법원장을 검찰시켜 뒤지고 있으니 뭘 더 기대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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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대법원장감 잘 찾아냈다고 생각된다.
어떻게 뒤지고 뒤져서 알아서 기는 이런 괴물을 찾아냈는지, 경의롭다.
사람 하나 잘 박아놓으니 손안대고 코푸는 호사를 계속 누리고 있다. 부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