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 호감을 가지거나 어느 한쪽의 주장에 비중을 두는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지난 4월 8일자 뉴욕 타임스에 편집위원회 이름으로 게재된 오피니언란에 'Judge Shouldn't be Partisan Punching Bags'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그 뜻은 판사는 어느 한쪽을 권투 선수가 샌드백을 치는 사람처럼 편파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왜 이런 의견을 편집위원회 이름으로 게재했는지는 모르지만, 편집위원회는 편집인들과 발행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이 공정해야 하며 판결의 결과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법시험 수석이나 최연소 합격자의 인터뷰가 언론에 실리는 경우가 있었다. 의사 지망생들이 슈바이처와 같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처럼, 사시(司試) 합격자들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판검사가 되어서 사회의 약자를 돕는 사람에 되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판검사가 사회의 약자를 돕는 직업은 아니다. 그들의 합목적은 사회 정의와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분쟁의 공정한 심판자 기능을 하는 직업이지 약자를 돕는 직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은 할 수 있다.

김선수 변호사와 노정희 법원 도서관장이 대법원 판사로 지명되었다고 한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한 것은 그들이 민변이라는 단체와 관련이 있거나 민변에 편파적일 정도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민변 사람들이다. 우선 법원의 인사권의 최종 책임자인 대법원장부터가 민변 출신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민변의 놀이터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는 일거에 붕괴될 가능성이 많다.

왜 민변 출신은 안되느냐의 문제는 그들의 과거 행동이 판사가 지녀야 할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재판의 기본 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재판의 공정성의 문제이다. '공정성'이란 단어의 의미 뒤에는 치명적인 이슈들이 숨겨져 있다. 과거 그들의 주장이나 행태들을 보면 크게 보아 친북한적이고 친노동자의 성향을 보여 왔다. 변호사로서 그런 신념을 가질 수는 있지만 판사로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서 결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이 친북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역지사지의 수준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바라보자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북한의 입장에서만 한국 사회를 바라보려는 태도를 말한다. 최근의 예를 들어 보면 중국에서 탈출한 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자고 한 것이나, 통진당 해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그들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게 대한민국 맞아? 할 정도의 북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해 왔다.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인터넷만 검색해도 차고 넘칠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

A judge who favors one party, or gives greater weight to that party’s claims, is not behaving neutrally.

한쪽에 호감을 가지거나 어느 한쪽의 주장에 비중을 두는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다. 민변 출신이라면 노동자의 편에서 북한의 편에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상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 행위가 스스로 증명한다.

미국의 대법원 판사는 종신직이다. 미국에서의 판사는 직업은 판사이지만 학문적으로는 law maker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즉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관습법의 나라인 미국에서는 판사의 판결 내용이 바로 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문(code)과 함께 판사의 판결 내용, 즉 판례(case law)는 미국 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일차적 법원(法源-Primary source of law)이 되고 있다. 판례를 뒤집는 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법원 판사 한 명을 임명하는데 나라 전체가 관심을 보이면서 후보자가 판결할 재판들이 미래의 법질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 촉각을 세운다. 그처럼 중요한 자리이기에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학자들과 법조계 인사들, 정치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성향을 점검한다. 공식적인 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재판 결과나, 성향은 물론 하다 못해 청소년기의 친구나 옛 동료들까지도 불러 그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체크한다.

한국의 대법원 판사는 임기직이다. 미국과는 달리 임기직이라는 점에서 무자격자의 대법원 판사 임명이 덜 위험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의 관습, 즉 판례에 얽매이지 않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존의 법 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한 측면이 있다.

이번에 바뀌게 되는 대법원 판사 3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법원장과 함께 새로 임명된 기존의 2명과 함께 대법원 판사 구성의 판도를 바꾸는 일이다. 더구나 금년 안에 2명의 판사까지도 민변 성향의 인사들로 추가될 경우 한국의 대법원은 민변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며 그들의 성향을 감안하면 좌익 성향의 문재인 정부를 사법적으로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 집단이 되고 말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집안 싸움을 하더라도 할 일은 해가면서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새로운 구성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가 위협을 받고 있는 형국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청문회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김선수와 또다른 여자 피지명자는 판사가 되면 과거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겠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 말을 믿는 다면 그것은 천치나 다름 없다. 과거의 행동에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진리에 가깝다. 왜 청문회 제도가 있는지 그 이유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곱씹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