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란 막중한 기관에서 어찌 이런 허술한 발표를 할 수가 있을까? 확실치 않은 내용을 '보이며', '그렇다면' 따위의 관심법(가정법)을 써 마치 사실인 양 단정한다.

어제(4일) 감사원에서 '4대 강 사업'의 네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3일부터 50일간 총 71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대대적으로 감사를 벌였다고 한다. 결과는 "4대 강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보이며, 계획 수립은 물론 수질 대책, 공사 집행 등 전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발표였다.

'대운하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발표는 잘못되었다. 사실이 그러한지는 모르겠으나 '미래에 대운하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말이 되지만 대운하를 위해서 추진했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대운하는 건설되지 않았고, 정권이 바뀌는데 누가 대운하를 추진한다는 말인가? 억지 논리다.

그리고 '부실'이라는 단정도 문제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어느 공사에 부실 아닌 공사는 없고, 그 과정 또한 트집 잡으면 부실 아닌 경우가 없다. 부실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된다.

정부 기관들이, 더군다나 감사원이란 막중한 기관에서 어찌 이런 허술한 발표를 할 수가 있을까? 심지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런 문장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확실치 않은 내용을 '보이며', '그렇다면' 따위의 관심법(가정법)을 써 마치 사실인 양 단정하는 것이다. 이는 첫 번째 조사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용어들이다. 누군가의 불순한 동기에 의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벌이는 두 번 세 번 거듭된 조사 등에서 나타나는 용어들이다.

5·18 광주 사태는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 지금도 재조사 중이다. 벌써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다. 참으로 끈질기다. '폭동'을 '운동'으로 뒤집어 놓고도 성에 차지 않아 끝없는 재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사건 발생 38년이나 지난 사건을 이렇게 두고두고 거듭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작이 아니겠는가?.

좌익 정권 들어 국가 기관마다 벌이고 있는 과거사 재조사라는 게 다 그렇다고 보면 된다. 결과는 조작으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오묘한 법 요술을 부려 누군가는 잡아가고 누군가에게는 배상이나 보상이란 명목으로 한몫 챙겨준다. 우익 정권에서 반정부 투쟁이나 하던 자들이 지금 세금 나눠먹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안 잡혀가면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