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좌익들의 反대한민국적 행태를 보고 다음에 보자고 벼르고 있을 사람들도 많겠지만 어쩌면 다음이라는 기회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농어촌공사가 전국 3800여 개 농촌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저수지별 전체 면적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제한 지침을 없애고 무제한 태양광 시설을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이런 시설들은 흉물화되기가 십상이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원전)을 없애겠다는 발상은 환경 파괴를 우려해서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원전 피해를 지레 걱정하여 전국 농촌 저수지 모두에 이런 흉물을 설치하겠다니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미 전국의 밭과 야산 등 구릉지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었거나 지금도 설치를 계속하고 있다. 수십 년 가꾸어 온 숲들이 사라진 채 흉물화 되어가고 있다. 이번 폭우에 일부 시설은 산사태를 몰고 왔다는 보도도 있다. 이는 하나의 징조일 뿐이다.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다.

저수지 역시 물고기들이 살아야 할 공간이다. 도롱뇽을 살리겠다며 고속철 터널 공사를 중지시켜 5000억 원의 사회경제적 손실까지 낸 전과가 있는 자들이 물고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 하는 짓이 전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기로 보인다.

경제성에 있어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 한 태양광 설비 업체의 광고를 보면 약 500평 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정부 보조금을 빼고 약 1억 70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팔아 얻을 수 있는 수입은 月 약 250만 원을 제시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현재 한국전력(한전)에서는 이 전기를 비싸게 사서 수용자들에게 싸게 공급하고 있는 구조다. 즉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구조가 언제까지 가능할까? 결국 전기 납품가를 내리든가 전기료를 올리든가 혹은 세금으로 메우든가 해야 한다. 납품가가 내려가고 시설들이 노후화되면 생산은 멈추고 흉물로 남게 된다. 이들의 수지를 맞춰주기 위해서 납품가를 올리면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요 전기를 써 생산하는 모든 물품들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세금으로 메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방방곡곡 山川은 망쳐놓은 채 일부 업자들만 한 몫 챙기고 모두가 피해를 보는 나쁜 정책이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원전 건설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4대 강 사업'에서 무언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감사원 감사를 이미 세 번이나 했는데 네 번째 또 했다.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은 4대 강 사업은 건설적인 정책이었고, 탈원전은 파괴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어느 정책에 문제가 있는지는 중학생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이 딴 데 가 있거나 눈에 콩깎지가 씌면 올바르게 보이지가 않는다. 그럴 기회가 있을지나 모르겠지만 나중에 반드시 응징이 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가능케 했던 에너지의 원천인 원전의 엔진이 이처럼 꺼져가고 있다. 아울러 우리 개개인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준 근검절약(勤儉節約) 정신도 사라져 가고 있다. 대신 적게 일하고 임금은 올려 많이 쓰도록 하여 경제를 살리자는 증명되지 않은 이론을 끌고 왔다. 근검절약은 느리지만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적게 일하고 많이 써서 생산을 늘리자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그럴 듯해 보이나 우리에게 맞는 정책이 아니다. 넓은 땅에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 먹고 살 만큼만 생산하면 그만이겠지만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우리는 생산을 극대화해야 한다. 자체 소비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밥을 여섯 끼 먹고 한 여름에 옷을 여러 벌 껴 입고 살 수는 없다. 그런데 기어이 한번 해보겠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한다고 멈춰질 것 같지도 않다. 필자가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우리 앞에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이 펼쳐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금 좌익들의 反대한민국적 행태를 보고 다음에 보자고 벼르고 있을 사람들도 많겠지만 어쩌면 다음이라는 기회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한국은 지금 내부 변화와 함께 외부적으로도 큰 소용돌이 주변에 서 있다. 미국이 드디어 중국을 찍어 누르기에 나섰다. 미국 시간 오늘 0시부터 340억 달러(약 38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시켰다. 중국도 그냥 죽을 수는 없다. 같은 시각 농수산물과 자동차 등 340억 달러 규모에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필자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 남에게 설명할 처지는 못되지만 중국이 손을 들지 않는 한 쉽게 끝날 일은 아닌 듯하다. 북한 핵문제처럼 가볍게 다룰 것 같지가 않다. 우리에게 미칠 파장 또한 그 방향이나 크기를 가늠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이 상황을 중국이 부서지고 우리가 만주를 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희망을 가지기도 하는데 낙관적인 마음가짐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 하지 않던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그렇게 해 줄 것인가? 백성들은 그저 그 자리에서 적당한 꿈을 먹고 편안하게 살면 그만인데…그런 의미에서 북쪽을 자꾸 쳐다볼 게 아니라 한국을 미국의 한 주로 편입을 하던가 일본과 다시 합병을 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이렇게 말하면 또 실눈 뜰 사람들 있겠지만 미국에서 받아만 준다면 아마 한국인들 절반 이상은 미국으로 이민 갈 생각이 있을 것이다. 상류층에서는 이미 대부분 외국에 제2의 보금자리를 틀어놓은 것으로 안다.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