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도 난민이다. 탈북 식당종업원들이나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는 것이 순서다. 탈북자에겐 그토록 모질게 하면서 예멘인에겐 관대한 것이 이 정권의 정의인가.
(( 난민토론회 결과: 정부는 친(親)난민정책을 중단하라! ))

▶지구촌은 난민문제로 몸살을 앓고있다. 독일 쾰른에선 하룻밤 새 1200명의 독일여성이 무슬림 남성에게 성폭력, 강도피해를 신고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놀란 메르켈 총리는 난민을 되돌려보내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민국가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장벽을 쌓고 예멘 등 이슬람 5개국 난민을 입국 금지했다.

▶유독 문재인 정부만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친(親)난민정부를 자처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난민을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정부를 친(親)난민인사로 포진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제주 난민 신청자에게 임시취업 허가를 내주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난민을 보호하자는 토론회를 개최했고, 김선수 대법관 지명자는 중국 사이비 종교인 전능신교 난민소송을 변호한 전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 난민법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멘인이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오면 무비자 기간은 한 달인데 난민신청을 하면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좋지만 안돼도 상관없다. 법원에 소송을 하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7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동안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돌아다니고 취업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생계지원금 월 43만 원 및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까지 지급한다. 국민보다 난민이 우선이다.

▶국제난민협약도 난민을 보호하라고 했지 난민 '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를 난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계가 발을 빼려고 하는 판도라 상자에 제발로 들어가선 안된다. 우리나라엔 불법체류자가 31만 명인데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난민을 또 받아야 할까? 이번에 예멘인들을 받아들이면 전세계 이슬람이 몰려올 것이다. 우리 국민인 탈북자도 난민이다. 탈북 식당종업원들이나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는 것이 순서다. 탈북자에겐 그토록 모질게 하면서 예멘인에겐 관대한 것이 이 정권의 정의인가.

▶난민심사를 엄격히 하고 각종 특혜를 폐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을 모두 강제퇴거시키고, 난민정책을 재검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