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우리 국민도 허리가 휘는데 난민'신청자'까지 먹여살릴 순 없습니다.
(( 김진태, 난민법 개정안 발의 ))
▶ 오늘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난민 인정을 엄격히 하고, 편법으로 활용되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없앱니다. 난민소송을 제기하면 판결확정시까지 국내체류할 수 있는 규정도 삭제합니다. 난민신청을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하도록 출입국관리법도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민들이 일단 국내에 들어와 버티는 꼼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만 해도 생계비를 지급하고, 주거, 의료, 교육을 지원하는 특례도 폐지합니다. 심지어 소송할 경우 변호사 비용까지 대한민국이 지급하는 말도 안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우리 국민도 허리가 휘는데 난민'신청자'까지 먹여살릴 순 없습니다.
▶ 난민반대 청와대 청원은 71만 명을 넘어 역대 청원인수 최다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재용 석방한 판사를 징계하라는 청원은 20만 명이 넘자마자 대법원에 이첩한 청와대가 이번엔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가짜난민 보호하려다 대한민국 국민 숨넘어가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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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님은 사실상 입법 기관의 당사자로서 , 행정부를 견제 할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들은 일인미디어 유투브 운영자들보다 강도가 약합니다. 부언하면 자유 한국당 지금 다망 했는데 , 이 눈치 저눈치 살피지 말고,홀로서기 하십시요 . 그럴자신없이 적당히 자기편들어 주는 국민에 기댈 생각 하지마시고 -
국회 특할비 같은 이슈에 대해 소신 없다면 - 그밥에 그나물 정도 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