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인도를 국빈방문 중 일 때, 불과 며칠 뒤면 귀국 예정임에도 마치 정말 화급한 일인 듯 현지에서 계엄령 검토문건에 대한 군 독립수사단 편성과 수사를 지시했다.

군 독립수사단 편성은 창군(創軍)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대통령이 국외출장 중 긴급지시를 한 것도 이례적이다. 일부 외신기자들은 마치 한국에서 대통령이 국내를 비운 동안에 무슨 쿠데타 모의라도 벌어진 줄 알았다고 한다.

귀국 후 며칠 뒤인 7월16일, 문 대통령은 군 독립수사단이 수사 중임에도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청와대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 수사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20일 청와대 대변인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외에도 67쪽짜리 부속 문건이 존재하며, 군이 언론과 국가정보원은 물론,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까지 무력화하려 했다는 내용도 발췌해 수사결과 발표하듯 공개했다.

일의 순서가 정말 뒤바뀌었거나 아니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며칠간의 국외순방 중에 그럴 것이 아니라 1년 반 전의 문건이니 귀국 후 자료제출과 보고를 먼저 받아본 연후에 문제가 있다거나 더 상세한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군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군 정규수사기관을 시켜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하면 됐을 일이다.

그런데 어차피 이미 현직 국방장관을 수사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군 독립수사단을 만든 마당이라면 수사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좀 지켜보고 대처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군 독립수사단이 막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그 일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보고(그것은 독립수사단의 수사기초자료일 것임)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한 뒤 이를 입맛대로 해석, 공개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은 어떻게 되며 독립수사단 또한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가 있겠나?  특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야할 군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나?

도대체 청와대 참모들의 판단력은 왜 이 모양인가?

만약 여당 일각의 시각처럼 기무사의 문건내용을 탄핵 기각 시의 쿠데타 모의(내란예비음모)라 본다면 어느 정부를 겨냥한 정부 전복 즉 쿠데타라는 것인가?

문건이 작성된 2017년 2월 당시는 비록 탄핵안으로 권한정지 상태에 있었지만 정부 수반은 엄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 박 前 대통령을 사실상 식물상태라 보더라도 적어도 당시 집권세력은 현재처럼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아니었다.

현재 여당 일각의 의심처럼 당시 군부에서 만약 탄핵 기각 시에 계엄을 하고 쿠데타 예비음모를 했다고 한다면 그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나 그가 이끄는 정부가 될 터인데 박 전 대통령을 실각시키기 위해 군에서 쿠데타 모의를 했다는 것이 성립 가능한 가설인가?

2018.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