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하는 지시와 '당부 말씀'이 결국 일자리 없애고, 자영업자 죽이는 '규제강화'인 줄도 모르고, 거꾸로 '규제개혁'인 줄 착각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황당합니다. 언행 불일치의 모범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주고 나면 수입이 알바생보다 적은데 어쩌라는 거냐"면서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고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인 미만 사업장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8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를 담당하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 취지를 이해해 달라. 결국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그러다 죽게 생겼는데, 노동자만 사회적 약자고 우리는 강자냐"고 항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모두 뒷북에, 완전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오직 '강성 귀족노조'뿐입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정반대로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 속도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지시한 '최저임금 급속 인상, 근로시간 급속 단축, 비정규직 급속 정규직화' 이런 게 모두 규제 강화인 줄도 모르나 봅니다.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프랜차이즈 불공정 갑질 문제에 대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국회 입법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하는 지시와 당부 말씀이 결국 일자리 없애고, 자영업자 죽이는 '규제강화'인 줄도 모르고, 거꾸로 '규제개혁'인 줄 착각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