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통령이 사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민을 상대로 고소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대통령쯤 되었으면 운동권에서 하던 버릇을 버리고 좀 통크게 행동할 수는 없나. 고영주는 무죄, 쩨쩨한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고영주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 여러 사정이 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양반이다.

대통령이 시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를 걸어 제소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사안을 가지고 검찰이 나서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전형적인 문재인 간신 노릇을 하는 짓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좌파들은 수십 년 동안 전직 대통령들을 상대로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수도 없이 비난하던 것들은 명예훼손이 아닌가? 살인자 사기꾼 학살자 횡령범 뇌물 수수자, 미국의 꼭두각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명예를 저하시키는 언행들을 일삼아 왔다.

소송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도 정치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걸어 소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트럼프를 파쇼적 인물 또는 정신 이상자로 표현해도, 오바마를 무슬림이라고 비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공산주의자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를 본 일이 없다. 일국의 대통령쯤 되었으면 운동권에서 하던 버릇을 버리고 좀 통크게 행동할 수는 없나.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근현대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히는 등 ‘빨갱이 트라우마’가 있다”며 “정치적 이유로 타인을 빨갱이로 내모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는 대목도 웃기는 논고다. 검사는 증거를 중심으로 문제의 발언에 허위 사실이 있는지, 즉 고영주 전 이사장이 제출한 근거들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될 정도의 유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숙고하는 자세로 논고를 해야지 무슨 근대사를 운운하고 정신과적 용어인 트라우마를 언급하는가. 검사의 직업이 웅변하는 직업인가. 이래서는 시중에서 검사를 가리켜 '정치 검새'라고 하는 것이다.

필자는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은 무죄라고 확신한다. 무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보다 미국의 어느 법학자가 판례를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례들을 적어 놓은 글이 있어 이를 인용해 본다.

"A라는 인물이 B라는 사람의 블로그를 방문하여 B의 글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 A의 비판 내용중에는 'B가 불명예 제대 군인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B가 불명예 제대 군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던 것이다. 명백한 허위 사실만을 놓고 보면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그렇다고 반드시 명예훼손죄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B가 불명예 제대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평소 유명한 반전주의자였으며 반정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가 불명예 제대를 했다고 믿을 정도였다면 그래도 명예훼손죄가 될까? 이런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구성되지 않는다. 불명예 제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미 사람들은 A의 비판 내용이 아니더라도 B의 평소 행동으로 보아 그가 불명예 제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새삼스럽게 그의 명예에 대해 재평가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된 문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다. B가 유명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이 그 하나요. 두 번째는 또 명예훼손 내용이 구체적이냐 하는 문제다. B의 언행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냐의 문제는 그가 유명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문재인의 좌익적인 언행들은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 사실을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이라는 말은 고소자나 피소자나 증거와 반증이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법을 파괴하는데 앞장섰던 운동권들이 요즘 갑자기 고소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 꺼떡 하면 고소를 하고 검찰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입을 봉쇄하려고 한다. 미국에서 정치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더구나 대통령이 사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민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문재인이 이겼다고 자유민주적 성향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영주 이사장이 이겼다고 문재인이 진짜 XXX로 둔갑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은 권력의 정점에서 그가 하는 발언과 정책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Remember that an opinion can’t be defamatory.” 의견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