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담률 높일 생각하기 전에, OECD 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세금 한 푼 안내는 국민들 비중'이나 낮출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5일 연합뉴스는 <평균 OECD 조세부담률 25％…한국은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한국의 기업들과 부자들을 더욱 쥐어짜서 세금을 더욱 거두어야 한다는 여론이라도 조성하려는 투다. 문재인 정권이 좋아할 기사를 올린 것 같다. 문제는, 복지천국 유럽 국가들이 대거 포진한 집계를 통해 나온 평균 조세부담률 25%를 한국에 단순 적용하여,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낮은 것처럼 선동하는 연합뉴스의 악의性이다.

연합뉴스는 기사에서, 2015년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18.5%인 것에 반해, 같은 시기 OECD 각국은 <영국이 26.4％, 독일 23.1％, 미국 20.0％, 일본은 18.6％로 모두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사는, 2015년 18.5%였던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올해는 2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일부 학자의 주장을 인용해 <우리 경제의 수용성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조세부담률이 낮다…22％ 정도는 돼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결정적으로, 조세 부담률에 따라 현재 누리는 각국의 복지혜택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비교하거나 언급한 것이 없다. 유럽 등 선진국의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복지혜택은 한국과는 비교조차 안될 만큼 탁월하다. 쉽게 말해, 유럽 선진국 국민들은, 누리는 혜택이 많은 만큼, 기꺼이 많은 세금을 순순히 내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가 제시한 2015년 자료를 보면, 한국이 18.5%, 미국이 20%, 일본이 18.6%로 나온다. 그렇다면, 이미 2015년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미국, 일본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특히 일본과는 거의 같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사회복지 혜택이 과연 미국이나 일본의 근처 수준에나 접근하는지 모르겠다.

연합뉴스 주장대로, 한국의 기업들과 부자들을 더욱 쥐어짜내서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 수준과 대등한 조세 부담률을 가져갔다고 치자. 그러면 그 혜택은 누가 받나? 현재 같은 분위기라면, 그 혜택은, 상대적으로 일 안하고 게으른 者들, 각종 민주화 훈장 받은 者들, 두둑한 노후 연금이 보장된 공무원들, 그리고 한국 문재인 정권으로부터의 각종 지원을 바라는 북한 김씨 일족 등이 우선적으로 받아 누릴 것이다.

한국의 성실한 기업들과 국민들은 죽도록 고생해 고율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 혜택을 별로 못보고, 엉뚱한 者들이 혜택을 거의 독차지하는 더러운 꼴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조세 부담률 높일 생각하기 전에, OECD 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세금 한 푼 안내는 국민들 비중'이나 낮출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세금 내는 者 따로 있고, 혜택 누리는 者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