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친노조 성향의 경제 정책을 버리지 않는 이상 고용 시장에 절대로 봄은 오지 않는다. 언뜻 신문 제목들을 보니 몇몇 대기업들이 향후 3년 동안 311조를 투자하고 거기에 덧붙여 몇만 명씩을 신규 고용하겠다고 나섰다. 그 분위기를 보면 각 기업들이 저마다의 경제 원리에 따른 투자 효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억지 발표가 아닌가 생각된다.

기업은 생리상 투자를 권유하지 않더라도 투자 요인이 발생하면 빚을 얻어서라도 투자에 나서게 되어 있다.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벌 손보겠다고 설쳐대고 노조 설립 방해했다고 임직원들을 모두 구속시키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금을 환수하자고 아우성인 판에 갑자기 투자 요인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311조나 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무래도 현 정치권의 위협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현재 한국의 투자 환경은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들이 이런 발표를 한 것은 한편에서는 위협 공갈을 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달래는 양면 작전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글에서는 삼성의 현금 보유액을 언론에 보도된 금액을 인용했는데 실제 필자가 확인한 2017년 삼성전자의 연결재무제표에 나타난 현금 보유액은 30조였다. 삼성전자의 현금 흐름을 보면 42조 정도가 순익에서 파생된 것이었다. 그 중에서 시설 투자에 42조 정도가 나갔고 기타 활동 등의 결과로 현금 잔고는 2016년의 현금 잔고 32조에 비해 오히려 2조 정도가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사내 유보금이 현금화되어 회사의 통장에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증명된 것이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대기업 경영자들이 깜짝 쇼를 하듯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고용 계획을 발표한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실업 대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 쇼가 아니었나 추측된다. 물론 이들 대기업들이 투자를 국내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 고용이 늘어날 개연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대로 고용이 늘어나더라도 그 결과는 언 발에 소변을 보는 것만큼이나 고용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 투자 의욕이 급격하게 냉각된 부분은 대기업만이 아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 치고 투자를 늘리겠다고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 기업인 중에는 어차피 망한 것, 이 나라가 철저히 망해봐야 한다고 극언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친노조 성향의 경제 정책을 버리지 않는 이상 고용 시장에 절대로 봄은 오지 않는다. 이런 결과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 현상도 아니고 역사가 증명하는 보편 현상이다. 공산 국가에서처럼 똑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어 먹자는 그런 성격의 고용 정책은 이미 공무원 증가에서도 나타났다. 억지로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도 어찌 보면 사내유보금을 적게 하고 고용을 늘려 함께 나누자는 그런 발상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신한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제까지의 친노조 경제 정책을 중단하고 자유 시장경제의 기능이 작동되는 경제 정책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노조에 많은 말 빚을 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노조만 쳐다보며 그들의 욕구만 충족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가 아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