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언젠가 이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그야말로 '재판'하게 될 것이다. 그 날에, 헌법재판소는 '쥐구멍'을 찾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30년간 내린 결정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대규모 설문조사를 한 모양이다. 공무원들(헌법재판소)이 어지간히 할 일이 없는 모양이다. 설문은, 헌법재판소가 1988년 이후 다룬 3만3000여 건 사건들 가운데 엄선하여 추린 50개 사건을 대상으로 했고, 1만 5754명의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구체적 노력 안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2011.8. 결정)이 3848명의 선택(복수 선택)을 받아 最多를 기록했다.

<대통령 탄핵 결정>은 3113명의 선택을 받아 2位가 되었다. 3位는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제한 위헌 결정>(2547명), 4位는 <간통행위 형사처벌에 대한 위헌 결정>(1780명), 5位는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1699명)이었고, <동성동본 결혼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 헌법불합치 결정> 등이 뒤를 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오직 法에 의거해 결정해야 마땅할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大衆에 영합해 내린 잘못된 결정들에 대해, 韓國人들은 오히려 크게 '감명'('가장 인상 깊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1位와 2位가 그렇다. 反日단체(정대협)가 주도한 헌법소원('위안부 문제를 일본 향해 더 따지지 않는 것은 위헌')은, 이미 체결된 국가 간 협정(국제법) 및 韓日관계 등을 감안할 때, 법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당연히 '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정상이지만, 헌법재판소는 大衆에 영합한 탓인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결정(2011년8월)을 근거로 韓國은 이후로, 정부 및 민간 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의 代를 이어가며 현재까지 對日 총공세 분위기를 이어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 하나로 결과적으로 韓國이 입은 국익 손실은 일일이 열거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하다. 韓日관계는 사실상 파탄 지경(대사 소환 등) 분위기가 아직 이어지고 있으며, 韓美日 공조까지 악영향을 받았고 이에 따른 안보차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제분야 파급도 만만치 않다. 통화스와프 종료 및 재개 무산, 일본인 관광객 급감 등 무수한 악영향이 계속 진행되는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헌법재판소가 反日단체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 것 外에 사실상 실익은 하나도 없다. 일본 內 嫌韓의 확산은 덤이다.

2위를 차지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초래한 다양한 국익 손실은 더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 나중에 '역사'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가운데 가장 잘못된 결정으로 <탄핵 결정>과 <위안부 관련 결정>을 꼽을 것이다.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내린, 이러한 두 가지 잘못된 결정은, 한국의 국익(안보 및 경제 등)에 광범위하고 치명적 손실을 입혔고, 한국사회는 그만큼 퇴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역사'는 언젠가 이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그야말로 '재판'하게 될 것이다. 그 날에, 헌법재판소는 '쥐구멍'을 찾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