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유연성이 강성 귀족노조에 의해 저지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오랫 동안 많은 정책을 강제하고 실시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본질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유연성이 강성 귀족노조에 의해 저지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현재의 번영은 슈뢰더 좌파정권 시절에 하르츠 노동개혁을 하면서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덕분에 슈뢰더는 실각했지만 독일은 살아나 지금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그 어떤 정책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화된 극소수의 강성 귀족 노조가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근로자의 3퍼센트도 되지 않는 강성귀족 노조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의 본질 바로 알기에 이어 한국 노동 문제의 본질 바로 알기를 오늘은 말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각 분야의 본질 바로 알기 운동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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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홍준표 님은
슈뤠더의 길을 갈수 있는가요 ?
아마 홍준표 님이 집권해도
도움준 사람들의 요구로 불가능 해 보이는 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