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를 금할 길 없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씨의 위험하기 짝이 없는 '묻지 마' 식 대북정책이 초래할 내일의 한반도 운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의 모습이 두렵기만 하다.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씨가 앞장서서 밀고 나가는 ‘거중조정’을 빙자한 ‘두 길 보기’ 식 대북·대미 3각 외교의 행보가 600여년 전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의 ‘심유경(沈惟敬)’ 식 강화(講和) 수작(酬酌)의 확대판을 지향하고 있다는 겻이 날이 갈수록 명료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당일치기로 방문한 평양에서 김정은(金正恩)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환대(歡待)’(?)를 받고 돌아 온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5인 특사단을 대표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귀환 보고 내용을 전해 듣는 필자의 머리를 스치는 상념(想念)은 “쇼는 계속된다”는 것이었다. 정 실장이 6일 아침 애써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나서도 가시지 않는 기본적 의문은 한 가지다. 정 실장이 거듭 거듭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고 했지만 문제는 그가 강조한 '비핵화'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지는 여전히 불명하거나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는 우선 실체가 없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다. 첫째로는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를 요구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실제로 핵무기의 전력화(戰力化)에 성공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평양에서 두 번째로 정의용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도 김정은(金正恩)의 말은 이 문제의 ‘실체(實体)’를 여전히 비켜 가는 것이었다. 김정은의 말은 여전히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遺訓)”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가 말하는 ‘비핵화’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한)반도의 비핵지대화'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악마(惡魔)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警句)가 적용되어야 할 대목이다. 지난 3월5일 정의용 일행의 첫 번째 평양 방문 때 김정은의 ‘말’ 가운데는 바로 문제의 ‘디테일’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2개의 비현실적인 ‘전제조건’들이 그것들이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을 가지고 김정은은 소위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흥정”(Progressive and Synchronous Approach)을 운위하고 있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전제조건’의 형태로 사실상 자물쇠가 걸려 있는 ‘비핵화’에 관해서 김정은이 실제로 직접적인 표현으로 그의 ‘의지’의 내용을 밝힌 일은 단 한 번도 없다.
3월5일 정의용 일행과의 첫 번째 만남 때의 김정은의 말은 문제의 두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핵을 가질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마치 남의 말을 하는 식의 제3자적 어법(語法)이었다.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씨와 합의하여 발표한 소위 ‘4·27 판문점 선언’의 관련 대목은 밑도 끝도 없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하여 핵 없는 한(조선)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것뿐이었다. 그들이 “공동의 목표로 확인했다”는 '완전한 비핵화'나 '핵 없는 한(조선)반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아무 것도 제시된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12일 싱가폴에서 만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하여 발표한 ‘싱가폴 공동성명’의 관련 대목 역시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다”는 것과 “북한이 한(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 전부다. 문제의 ‘비핵화’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6·12 싱가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쌍방 간에는 몇 가지 ‘조치’들이 취해진 것이 사실이다. 미국과 한국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했고 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전략자산’의 운용을 중지하고 있다.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대북 안보의 측면에서 위험천만한 사실상의 일방적인 '무장 해제'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상응(?)하여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의 지하 핵실험 시설의 일부 갱도를 폭파했고 평안북도 동창리의 ICBM 시험 발사대의 일부 시설을 해체, 철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조치’에 관해서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핵 그 자체는 물론 북한이 주장하는 일부 시설의 해체와 철거의 ‘실체’가 모두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960년대에 시작된 동서냉전 시대의 국제적 핵 제한 및 감축 협상 때의 “믿기 전에 검증하라”(Verify to Trust)는 ‘금언(金言)’이 한반도에서 발을 붙이는 것을 북한이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태에서 이번에 평양에서 두 번째로 정의용 일행을 만난 김정은은 한 술을 더 뜨고 있다. 정의용의 전언(傳言)에 의하면, 김정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중에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장 폐기 등 자신들의 선제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적극적 비핵화 조치들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밝혔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정은이 말하는 '상응하는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이에 관한 정의용의 전언에 대한 ‘청와대측의 해설(解說)’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김정은의 이 말은 “미국이 ‘종전 선언’ 수용과 대북 제재 조치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면 후속 비핵화 조치가 가능하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김정은이 말하는 ‘종전 선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해답의 실마리는 소위 <한(조선) 반도 평화와 번영 및 통일에 관한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에서 찾아 낼 수 있다. 필자가 얼마 전 <조갑제닷컴>에 게재한 바 있지만 문제의 <판문점 선언>과 1973년 4월30일자 <베트남에서의 전쟁 종결과 평화 회복을 위한 파리평화협정>의 문면을 비교, 검토해 보면 두 ‘문건’은 사실상 ‘이란성(二卵性) 쌍둥이’라는 사실을 간파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두 문건은 모두 ‘민족’·‘자주’·‘화해’·‘화합’·‘단결’·‘외세’·‘평화’ 등 ‘통일전선’ 전략의 틀 안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철저하게 이념적으로 오염시킨 어휘(語彙)들을 구사하여 “외세 간섭 배제”라는 미명(美名) 아래 미국과의 안보 동맹 체제를 무력화 내지 해체시키고 나아가서 폭력에 의한 체제 전복이나 아니면 무력에 의한 정복의 방법으로 공산화 통일을 추구하는 데 대한 ‘면허장(免許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은 예고편이었다. 남의 문재인 정권이 북의 김정은 정권과 공모, 결탁하여 준비하고 있는 ‘본편(本篇)’이 곧 ‘평화협정’이다. 그런데, 현안(懸案)으로 걸려 있는 핵 문제 때문에 ‘본편’으로의 직진(直進)이 무리라고 판단한 남북의 두 공모자(共謀者)들은 ‘본편’을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으로 2단계화하여 ‘종전 선언’이라는 그 1단계의 “강제 급식(給食)”을 트럼프의 미국을 상대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의 김정은의 '말의 유희(遊戱)'가 현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정의용에 의하면, 김정은은 심지어 “종전 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안보동맹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에 발린 거짓말”을 근거로 하여 북한과의 '주고받기' 식 흥정을 미국에 강요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수작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한 것은 고사하고 기가 막혀 죽는 사단(事端)이 생기지 않는 것이 신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의하면, 정의용 실장이 이번 그의 두 번째 평양 방문 결과를 전화로 볼턴(John Bolton)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에서 디브리핑해 주었다고 한다. 전화에 의한 디브리핑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알기 어렵다. 어쩌면, 아니 그보다도 틀림없이, 정의용의 워싱턴 출장이 필요할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의용이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김정은이 그의 일행에게 한 말들을 미국측에게 전달할 것인가가 궁금하다. 더군다나, 트럼프의 미국은 가뜩이나 지난 번 3월 이후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말만을 믿고” 김정은과의 대화에 나섰다가 크게 입은 ‘화상(火傷)’을 아직도 핥아내고 있는 중에 있다. 그러한 트럼프측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비핵화 의지’를 믿어주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김정은의 계산된 ‘헛소리’를 고지식하게 전달한다고 해서 미국이 선뜻 신발을 꿰어 신고 나설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아마도 이번에는, 트럼프 쪽에서 “도대체 문재인은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 의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쪽에서는 이번에도 “나를 믿으라”고 할 것인가? 만약 트럼프 쪽에서 “당신을 믿으려 하더라도 우선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겠다”고 버티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의 핵의 실체를 확인해야 하겠다"면서 ”북한 핵의 리스트부터 먼저 제시하라“고 역공(逆攻)할 경우 정의용이 어떻게 이에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다.
논자에 따라서는 최근 국내정치 차원에서 처해 있는 어려운 여건 때문에 북한과의 흥정에 집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재인이 대신 들어 주는 김정은의 낚시밥을 물 가능성이 없지 않은 모양이다. 일부 보도들이 전하는 트럼프의 긍정적 반응(?)이 그 같은 뜻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7일 전 세계 언론의 톱기사가 된 “트럼프 백악관 내의 레지스탕스 운동”을 폭로한 뉴욕타임즈의 기사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심층부(深層部)에서 트럼프의 ‘막가파’ 식 국정 운영에 대한 내부에서의 저항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유아독존(唯我獨尊)적 대북 정책에 내부로부터의 견제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하고 있는 심유경 식 ‘강화 사기 행각’의 문재인 판(版)이 과연 언제까지 흥행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하다. 이 사기 흥행 쇼가 주마가편(走馬加鞭) 식으로 확대 재생산의 과정을 치달을 경우 2주일 앞으로 박두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도대체 어떠한 쓰나미가 불어닥칠 것인지 두려운 마음을 달래기 어렵다.
북한은 남한의 적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물론 북한 주민의 인권때문에 통일을 원하지만 북한만큼 간절하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좌익과의 싸움에서도 실패했다.. 마지막 우리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이제 미국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마지막 구명선인 것이다..
그래서 북한과 좌익은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것을 과거보다 더 절실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그 방법으로 미국을 속이면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서 쇼를 벌이지만 이 또한 쉽지만은 않지만, 결국 미국이 손을 떼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미국 자신의 선택인 것이다..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어는 순간에 자신의 이익때문에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 밖에 없는 지 보여준다..
미국은 여론 국가 이기 때문에 대통령의지화 관계없이 여론이 선동하면 별수없이 힘을 잃게 된다.. 그래서 우리 우파는 더 더욱 미국과의 관계에 더 올인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줄이 마지막 남은 것은 미국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자칭 똑똑하다는 경제하는 사람들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잘 못 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려고 한다. 그 사람들은 한치 앞만 보는 사람들이다. 문재인 일당이 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들은 대한민국을 부국강병의 국가로 만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국강병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씨알이 먹히겠는가. 그들의 목적은 부국강병이 아니라 권력의 획득과 유지이다. 권력은 이제 획득을 했으니 어떻게 해야 유지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그들에게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니 바꾸라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공산주의가 잘못된 경제이론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나 공산주의나 모두 경제이론이 아니다. 권력투쟁의 전술이다. 승리한 적에게 전술을 바꾸라고 해 보라. 그들이 전술을 바꾸나.
한반도에서 당분간 보수라는 세력이 권력을 잡을 일이 없을 것이다. 도대체 보수라고 볼 수 있는 정치인들이 없는데 무슨 보수세력이 권력을 잡나. 박근혜와 같은 당에 있던 자들이 스스로 박근혜를 쫓아 내고 권력을 종북세력에게 내 주었는데 어떤 자들을 보수라고 할 수 있겠나. 박근혜를 탄핵했던 자들은 박근혜 대신 반기문을 내 세우면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참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니 당해도 싸지. 어떻게 반기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는지. 반기문은 외교부 장관을 하면서 노무현을 위대한 영도자니 어쩌니 한 사람이다. 참 어이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영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한반도에 당분간 보수적인 인물이 대통령이 될 가망성이 없다. 천지개벽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반도의 적화는 착실히 진행될 것이다. 그 시간도 별로 없다. 한반도를 벗어날 사람은 빨리 벗어 나는 것이 자유인으로 살 길이다.
김정은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뭐 그리 중요한가. 김정은이 핵을 버리고 얻을 것이 무엇인데?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해도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버리지 않는다. 문재인이나 그 패거리들은 무슨 짓을 해도 김정은에게 유리한 짓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오히려 김정은이 핵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만 더 만들어 줄 뿐이다.
미국이 북폭을 해? 미국인이 미치지 않은 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중국만 계속 괴롭히겠지. 미국인들은 중국을 쪼으면 중국이 김정은을 제거하거나 김정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김정은은 죽어도 핵을 안고 죽을 것이다. 김정은이 핵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김정은에게 이용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트럼프가 한반도 북쪽을 폭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참 납득할 수가 없다. 트럼프는 절대로 한반도 북쪽을 폭격하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미국을 상대로 무력적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북폭은 없다. 미국은 2차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에 핵폭탄을 떨어뜨렸다가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다.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오면 핵폭격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 많은 인명피해를 스스로 감당할 짓을 왜 하겠는가.아마도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한반도인들끼리 죽이던 같이 살던 방치할 것이다. 결국은 한반도인들이 해결할 문제이지 미국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다(미국은 아마도 미사일 기지나 공군기지로만 한반도를 이용하겠지, 쿠바의 관타나모처럼, 성주 사드기지를 99년간 임차하였다며?).
한반도가 먼저인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인가. 왜 한반도에 집착해야 하는가. 세계는 넓고 살 곳도 많다. 기독교인들이여, 그대들의 고향은 한반도인가. 천국인가. 뭐 그리 한반도에 집착하는가. 한반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한반도라는 미신에 집착하는 것과 같다.
한반도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여. 왜 못 떠나는가. 돈이 없어서? 외국 말을 못 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면 목숨을 받치던지 그러지 못하면 노예로 살던가, 살해 당하면 된다. 종북세력들 보라. 그들은 구속되어 고문을 받고 장기간 징역을 할 각오를 하고 반정부, 반국가적 행동을 하였다. 결국 권력을 획득하고 한발 한발 그들의 목적에 다가가고 있다.
소위 우파,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종북세력을 몰아 내라. 그럴 자신이 없으면 노예적 생활을 하던가, 조금 빨리 죽으면 된다. 노예도 살만하다. 한반도 북쪽 사람들도 노예적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다. 누군가가 그렇지 않았나.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한반도에서 노예제도가 사라진 것도 불과 10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다. 조금 빨리 죽는 것도 괴로운 세상 오래 사는 것 보다 좋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