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선택해야 한다. 韓-美 동맹인가, 이른바 ‘민족공조’인가? 우파도 답해야 하고 좌파도 답해야 한다. 개입하고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의 트윗을 읽어보자.

“나는 남한 (정권)의 북한 방문이 북한 정권에 최대압박을 가하려는 폼페이오 장관과 니키 헤일리 대사의 노력을 약화시킬까 걱정한다. 북한은 미사일과 핵 장치 실험은 중단했지만 비핵화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 남한은 북한에 놀아나선 안 된다,”

그레이엄 의원의 이 말은 미국 보수 정계의 아주 일부만이 가지고 있는 소회일까, 아니면 상당수 인사들이 공유하는 의견일까? 더 눈에 띄는 대목은 폼페이오 장관과 니키 헤일리 대사 등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다시 의도하고 있다고 한 부분이다. 니키 대사는 유엔에서 러시아의 대북 제재 허물기를 최근 신랄하게 비난한 바 있다.

이번 3차 남북회담에서도 김정은은 핵 폐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는 채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그들의 수사학’만을 되풀이했다. 미국이 과연 이에 만족스럽게 생각할까? 11월 중간 선거를 앞에 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전에는 정치적으로 손해 갈 소리를 절대로 할 리가 없다. 그러나 중간 선거 이후에는, 그리고 그가 만약 김정은에 대한 더 이상의 인내심을 잃을 경우엔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북한에 대해 다시 강경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 전망은 아직은 속단할 건 못된다. 그리고 다시 강경책으로 돌아서기에는 트럼프는 이미 너무 많이 나간 측면도 있다. 강경책으로 전환할 경우 그는 자신의 그간의 대북정책이 실패였음을 자인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직은 신중하게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만, 트럼프의 성품이 워낙 예측불허의 즉흥성 자체라서, 그가 잠시 뒤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미국 조야에 김정은이 미국 방식의 핵 폐기로 나올 것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그런 기류를 가장 직설적으로 대변한 것이 그레이엄 의원의 트윗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흐름이 만약 강경한 대북정책 재개(再開)로 나타날 경우, 그 때의 미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다. “저런 것도 동맹국인가?” 하면서, 북한과 거래한 우리 기업-기관-은행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선택해야 한다. 한-미 동맹인가, 이른바 ‘민족공조’인가? 우파도 답해야 하고 좌파도 답해야 한다. 이른바 ‘중간파’도 답해야 한다. 지금이 1948년이라고 가정할 경우, 여러분은 평양 남북협상으로 달려갈 참인가, 대한민국 건국노선으로 달려갈 참인가? 응답하라, 대한민국 국민이여. 이건지 저건지 불분명한 채 국제정치에서 무소속으로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개입하고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

류근일 2018/9/19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