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되어야 개성공단 같은 게 여러 개 생길 수 있고, 노동집약산업 중심으로 北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 기업들에게도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북한에 쏟는 돈은 모두 회수 불가능한 돈!>

= 모든 인프라는 타당성 검토가 우선이다. =

지금 9·20 평양선언의 문제성에 관해 국방 허물기, NLL 와해에 가려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고 있는 게 남북 철도, 도로 연내 착공이다. 그러나 이는 국방 허물기에 못지 않게 국가경제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블랙 홀이다.

무릇, 모든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그 회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10년이든 20년이든 그 활용도가 높아 경제적 가치를 할 때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다. 지금 철도를 TSR(시베리아 철도) TCR(만주철도)과 연결해 유럽까지 간다는 안은 노무현 대통령 때 각료회의가 있었고, 진대제 전 장관의 무엇을 싣고 갈 것인가에 대해 아무도 정답을 못내 유야무야 된 기록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철도는 해운에 비해 운임 경쟁력이 상대가 안 되는 때문이다. 지금 한국에서 북유럽 상트페테르부르그까지 가는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2000~2500불 선이다. 철도운임은 그 두 배가 넘는다. 더욱이 지금 완성단계에 있는 북극항로가 개통되면 해운 운임은 그보다 더 싸진다. 속도는 더 빨라진다. 그래서 화물은 이용할 게 없다. 반도체처럼 운임 비중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건 모두 항공을 이용한다.

지금 북한의 도로, 철도 공사에 드는 돈은 50조, 112조, 153조 등 수치가 다양한데 북한의 지형·지물을 감안하면 100 조가 넘는다.

금강산 관광이 한창이었을 때 성수기 가장 많았던 달의 관광객 수가 5만이었다. 아주 아주 많이 잡아 연 50만이라 하자. 철도까지 합해 100만으로 잡고, 운임을 5만 원이라 가정할 때 연간 500억 원이다. 이자 고사하고 원금 회수에만 2000년이 걸린다. 더욱이 북한이 우리에게 도로, 철도 관리권을 줄까?

이런 투자는 거저 주는 거와 같다. 대한민국 경제가 5~7년에 100조를 퍼주고 버틸 수 있나? 100% 거덜난다. 중국이 지금 일대일로 사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고 휘청거리는 거와 같다.

경부고속도로가 눈부신 효용을 발휘한 건, 그게 제1수도에서 태평양에 면한 제 1항구인 부산을 연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신의주, 강릉~나진·하산은 전혀 그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모든 인프라 투자는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게 6~12 개월 걸린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하자는 게 아니라 착공식을 한단다. 먼저 발을 빠지게 만들어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 시키자는 속셈이다. 나라 경제는 파탄나든 말든….

그게 북한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북한이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 전력공급이다. 그게 되어야 개성공단 같은 게 여러 개 생길 수 있고, 노동집약산업 중심으로 북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 기업들에게도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북에 전력공급을 하려면 북에 수력발전소를 일부 짓고 근본적으로는 원전을 지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은 탈 원전을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전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가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