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지도니 최고지도자 교시니 하는 원시적인 고압정책으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발상은 황당하기 그지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공산 독재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고무상의 권력으로 대중을 동원하여 얼마든지 경제건설을 성과리에 추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김정은은 北中 국경 일대를 현지지도하면서 어떤 곳에 가서는 칭찬을 하든가 어떤 곳에 가서는 호통을 치면서 나름대로 경제를 살린다고 부산을 떨고 다녔다. 김정은은 이런 '최고 존엄의 교시'가 북한의 경제를 살려낼 것이라고 어리석게 믿고 있다.
모택동이 살아 생전에 내린 교시 치고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죽기 전에 발동했던 문화대혁명은 나라를 깡그리 도탄에 빠지게 했다. 김정은이 이런 역사를 알고나 있을까?
인민공사, 대약진, 全民 강철 제련, 농업은 大寨(대채)를 배우고 공업은 大慶(대경)을 배우라. 走資派(주자파)를 타도하라…이 모든 전역에서 몬택동은 百戰百敗하였다. 김일성도 현지 지도식 경제의 신봉파였다. 모택동을 코스프레하여 만든 청산리 정신, 천리마 운동, 降仙(강선)의 작업 방법 어느 하나 성공한 것 없다.
김정일 역시 현지지도의 대가이다. 그는 1964년부터 2011년 죽을 때까지 1만1300여 곳에 가서 이른바 현지지도하였고 지구를 열 바퀴 도는 거리인 42만 3000킬로를 쏘다녔다고 한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어리석고 무지한 경제운영으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탈북 청소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15세가 되는 소녀가 치약이 없어 양치질도 할 줄 몰랐고 대변지는 오직 신문지로 하는 줄 알았으며 어디를 가나 꼭지만 틀면 더운 물이 나오는 세상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나라를 이 꼬락서니로 만든 위인들이 바로 김씨 삼부자이다.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지금의 김정은이 생각하는 경제는 사실 농경사회의 경제이념이다. 대중동원 백일전투 고지점령식의 인해전술로 경제를 발전시키리라고 생각한다.
남한의 경제가 오늘까지 발전된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수많은 斯界(사계)의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룩된 것이다. 지난 60여년 동안 한국인이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가 10만 명이 넘는다. 그들중의 많은 사람이 오늘의 한국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이끌고 있다. 절대로 대통령이나 神 같은 인물이 돌아다니면서 교시를 해서가 아니다.
김 부자의 교시 경제는 정말 웃음거리 그 자체다. 중국에 '하차이시 왈왈왈(下車伊始 曰曰曰)'이란 속담이 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새로 부임한 벼슬아치가 부임지에 도착하자마자 말에서 내려 첫째 어쩌구 둘째 어쩌구 셋째 어쩌구 일장연설(一場演說)을 했다는 말이다.
김정은의 교시 모습은 정말 개그 그 자체다. 어디 가서나 아는 척하고 어디 가서나 훈시하고 교시한다. 현지의 엔지니어들은 무조건 기록만 해야 한다. 원료 조달도 안되고 전기도 없고 설비는 노후화되고 더욱이 날마다 갱신(更新)되며 발전하고 있는 세계 선진기술과의 격차는 이미 추월은 물론 모방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일부 무식한 매체들이 김정은의 북한 지역 현지지도를 등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본 따서 '北巡講話'를 하는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1992년 1~2월 간에 진행한 등소평의 남순강화는 김정은의 현지 지도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행위였다. 등소평은 무창 심천 주해 상해 등지를 찾아가 그곳의 간부와 평민들과 만나 개혁개방 과정에서 부딪치는 애로사항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여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였다. 그리고 약 한 달간의 여행이 끝난 후 한 언론매체(深川特區報)가 그동안의 등소평의 언론을 종합하여 '치국(治國)18條'란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이것이 바로 남순강화이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개혁개방 정책은 100년을 계속하여야 하고 외국자본에게 더 큰 혜택을 줘야 하며 대담하게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국제사회의 모든 우수한 제도를 겸허하게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 때부터 매년 수만 명의 국비 유학생을 해외로 파견했고 각 대학의 부교수 이상과 각 기관의 부장 이상 간부들이 국비로 해외 견학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지난 40년 동안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의 총 GDP는 100배 가까이 증가됬고 수출입 총액은 150배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담하게 정치제도를 개혁한 데 있다. 즉 공산당이 모든 것을 독점하던 모택동 시대에서 공산당이 아닌 黨外 경제인이 광범하게 경제를 좌우하는 제도로 변한 것이다.
북한은 당대 국제사회에서 지극히 희한한 세습독재국가이고 극도로 잔인한 전체주의 국가이다. 이러한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현지지도이니 최고지도자 교시이니 하는 원시적인 고압정책으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발상은 황당하기 그지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더욱이 북한이 '개혁개방'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로 될 것이다.
지난 9월20일 3차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의 경제 담당 부총리란 자가 이재용 삼성 부사장에게 북한의 경제를 도와주려면 기업이 통째로 북으로 이전해 오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사장은 아마 이 말을 삼성을 깡패 조폭 사기집단에 넘겨주라는 말로 느꼈을 것이다. 이른바 부총리란 작자가 이런 어리석은 몽상을 하고 있다니 중국 속담에 두꺼비가 기러기 고기 먹고 싶어 한다는 말이 생각난다.
개혁개방과 함께 동시에 멸망하고야 말 북한 정권을 주목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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