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자의적으로 벌을 해서도 안되고 자기 멋대로 시혜를 베풀어서도 안되는 직업의식을 가져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상환 서울 중앙지법 수석 부장판사를 김소영 대법원 판사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한다. 그를 임명하면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사회 정의 실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과 전문적 법률 지식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는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되었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유죄를 판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김어준과 주진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언론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라고 한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수입 반대 촛불 집회를 개최한 시민단체에 정부가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는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손해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행적과 대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그가 소속된 서클 멤버들과 코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인물 같다. 사람 출세하는 방법 치고는 너무 치졸하다.

법원 판사라는 직업이 소수자만 위하고 기본권만 위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인가? 권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방기해도 되고 국가의 안녕 질서 같은 것은 무시해도 된단 말인가. 이런 판결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아니라 대중 영합적인 불합리적인 판결이며 불공정한 판단의 전형이다.

법리에 대한 해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 적용에는 편견이나 개인의 호오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공정한 판결이다. 운동권이나 좌익 정치 조직에 영합하는 것이 대법원의 눈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김상환의 법의식을 기준으로 보면 집회를 하면서 쇠파이프로 경찰을 구타하고 버스를 밧줄로 묶어서 전복시키고 이런 난동도 집회의 자유인 것이다. 허위 사실 공표가 언론의 자유라면 고영주 전 방송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는 의견에 명예훼손을 들먹이며 기소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국민들이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무엇이 자유이고 어디까지가 책임인가. 법의 안정성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다.

필자가 김상환에 대해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도 언론의 자유가 되나.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 한계는 김상환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인가. 엊그제의 글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판사는 자의적으로 벌을 해서도 안되고 자기 멋대로 시혜를 베풀어서도 안되는 single-minded의 외곬수 직업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판사가 정치를 하려고 하면 사법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어찌 김상환 판사 같은 편향된 사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국회는 김상환의 인준을 철회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