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首長이 자신에게 인사권도 없는 행정부 수장에게 알아서 시녀처럼 행동하는 것인가? 대법원은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4일 견책(譴責) 징계를 내렸다고 12일 발표했다. 해당 부장판사는 곧바로 "재판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자신을 징계위에 직접 올린 김명수 대법원장의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고법 부장판사를 공개적으로 징계하고, 해당 판사가 공개 반박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임○○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처분(견책)을 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기자단에 보냈다. 징계를 받은 판사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2015년 말 해외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씨의 재판에 개입하는 월권(越權) 행위를 했다는 게 대법원이 밝힌 징계 사유였다.

검찰은 그해 12월 오씨와 임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부과해 달라며 둘을 약식(略式) 재판에 넘겼다. 약식 재판은 다툼이 없는 사건에 한해 증인 신문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결론을 내린다. 법원은 2016년 1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단순 도박죄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었다. 이 과정에 임 부장판사가 개입했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담당 판사는 당초 이 사건을 약식 재판에서 다루지 않고 정식 재판에 부치려 했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가 담당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정식 재판 회부를 막았고 결국 약식 재판으로 끝났다는 것이다.

이에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 발표가 있은 지 4시간쯤 뒤인 이날 오후 입장문을 냈다. 그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적용한) 형법의 단순 도박죄는 징역형이 없고 오로지 벌금 1000만원이 상한으로 돼 있는 범죄"라며 "어차피 (정식 재판으로 간다 해도) 벌금형밖에 선고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굳이 4~6개월이 소요되는 공판 절차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유명 야구 선수(오승환)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등의 비판을 받을까 우려됐기 때문에 해당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약식 재판을 하든 정식 재판을 하든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벌금 1000만 원으로 똑같은데 굳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식 재판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했다는 취지다. 임 부장판사는 "본인의 조언이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 조만간 대법원에 (징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에서 일어났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이 향후 이 사건까지 수사하면 새로운 사실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봤을 땐 대법원의 징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표적 징계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 사건을 선고한 판사는 대법원 조사에서 "(임 부장판사의 말이)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임 부장판사의) 조언을 듣고서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이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담당 판사가 개입이 아닌 조언이었다고 했는데도 임 부장판사를 징계했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를 징계해 달라고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올린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인 점도 뒷말을 낳고 있다. 물론 대법원장에겐 그럴 권한이 있다. 그런데 판사를 대법원 징계위에 회부하는 일은 보통 소속 법원장이 한다. 임 부장판사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장이 징계 요청을 하는 게 통상적 절차다. 복수의 법원 관계자들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 8월 직접 임 부장판사를 징계위원회에 올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처음부터 김 대법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징계라는 것이다.

대법원이 12일 임 부장판사의 징계 처분 사실을 기자단에 공지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이었다. 대법원에서 근무했던 일부 판사들은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아니면 판사의 징계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일은 드물었다"고 했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이 전부다. 임 부장판사는 가장 가벼운 견책(경고)을 받았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견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다른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 총괄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요직으로 평가받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2년간 맡았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양승태 법원'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법원이 자체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에서 일어난 직권남용 의혹을 문제 삼은 사건이라는 관측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징계 사건을 포함해 과거 사법부에선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최근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3/2018101300117.html

위에 나온 기사 내용을 보면 사법부까지도 먼지 털 듯이 샅샅이 뒤진다. 대법관을 하지도 않은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앉힐 때부터 사람 놀라게 하더니 이제 대법원장이란 사람이 행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는 건가? 행정부 소속 검찰이 인사권을 쥔 행정부 수장 대통령의 시녀 노릇을 한다는 말은 들어 봤지만, 독립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수장이 자신에게 인사권도 없는 행정부 수장에게 알아서 시녀처럼 행동하는 것인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좌파 성향의 판사와 법원 직원들에 의해 점령당해 가는 사법부는 이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것 같다. 3권분립이란 근간이 무너지는 순간에 살고 있나? 어찌 상기 기사와 같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특정 판사를 징계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