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특사처럼 맹활약했지만, 51개국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의장성명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특사처럼 맹활약했지만, 51개국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의장성명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째, 북한 핵무기의 직접 피해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하여, '선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했지만, 아셈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보다 더 강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와 제재 완전이행을 의장성명에 명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혈세를 써가면서 주적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했지만, 완전 헛발질로 끝나버렸습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북한인권'이라는 말을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지만, 아셈 의장성명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이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실종되어 버렸다는 비판을 의식한 성명입니다.

김정은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북한인권 예산 대폭 삭감,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폐쇄, 대북 풍선 날리기 처벌법 발의 등 역사상 최악의 북한인권 상태를 만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 청와대나 외교부나 국내 언론에서 아셈 의장성명에 대해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어서, 아셈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관련 영문과 번역을 옮겨봅니다.

Leaders called on the DPRK to completely, verifiably and irreversibly dismantle
all its nuclear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ballistic missiles
resolutions; and also called on the DPRK to fulfil its commitment made to
complete denuclearisation. They are committed to supporting a comprehensive
solution through diplomacy and fully implementing the UNSC resolutions,
including restrictive measures.
In this context, they urged the DPRK to return to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IAEA safeguards at an early date and to cooperate with its monitoring system.

They acknowledged that the ongoing diplomatic efforts to resolve the issues
relating to the DPRK should als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including the abductions issue.

아셈 지도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안에 따라,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폐기(CVID)하도록 촉구했다. 그리고, 아셈 지도자들은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밝힌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아셈 지도자들은 외교를 통한 포괄적 해결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다.
이런 맥락에서 아셈 지도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안전조치)로 조속히 복귀하고 감시 시스템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아셈 지도자들은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이, 납치문제를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임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