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똑똑해져야 언론도 바뀐다. 기자 질문: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설립자에게 수천만 원을 무단 이체하는 등 회계집행 부적정으로 적발된 게 많다. 급식 운영 부적정으로 87만여 원 보전하라는 처분도 받았던데….
“23년 간 유치원 6개 세우는데 200억 원 투자했다. 국가에서 10원도 지원받지 않고 내 사비 털어서 지금까지 했다. 가장 최근에 개원한 곳은 8개월 전에 문 열었는데 60억 원 들었다. 그런데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로 작은 유치원에서는 150만 원, 큰 유치원에서는 250만 원씩 가져갔다고 감사 적발된 것이다.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왜 가져갔냐는 게 교육부 논리다. 난 정말로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지금도 모르겠다."

기자 질문: 정부로부터 누리과정 지원금·각종 보조금 받지 않나?
“자꾸 누리과정 지원금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립유치원에 준 것 아니지 않나. 학부모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정부가) 귀찮으니까 유치원에 한번에 다 넣어준 것 아닌가. 누리과정 지원금 없었으면 유치원들이 학부모들에게 받았을 돈이다. 우리는 대리수령만 했다. 정치가들이 표 얻을려고 학부모들에게 22만 원씩 지원하고 나서 왜 그걸 사립유치원이 횡령했다며 도둑놈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처음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줄 때부터 의아하게 생각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81026/92605488/1

상기는 유명한 사립유치원 원장 인터뷰 기사의 일부이다.

사립유치원을 지을 때 설립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받는다면 그것은 정부 보조금이 맞다. 60억 원 투자하여 땅 사서 건물 짓고 설비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30억 원을 대주고, 개인이 30억 원을 들여서 만든다면 그것은 보조금이다.

그런데 유치원 한 달 다니는 비용이 60만 원이었다면, 누리과정 이전에는 학부모가 모두 60만 원을 내었다. 그것을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학부모에게 자녀 1인당 22만 원을 정부가 지불하였고, 나머지 38만 원을 학부모 본인 돈 합쳐서 유치원에 60만 원을 내면 학부모가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정부 보조금 22만 원이 3~5세 아동 학부모에게 지급되기 이전이나 된 이후나 항상 60만 원을 받았던 것은 같다. 사립유치원이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적은 없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행정의 편의성과 지급 비용 절감을 위해 백만 명이 넘는 학부모 개인 통장에 일일이 누리예산 22만 원씩 입금하는 대신 유치원 통장에 22만 원을 입금하였던 것뿐이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은 사실상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게 없다.

사립유치원이 자기 돈 들여서 건물 짓고 원생 모집하여 매출 수입으로 들어온 돈으로 직원 인건비나 급식 비용, 기타 유지 비용으로 지출하는데 얼마를 썼든지 그게 무슨 상관인가? 비용을 덜 써서 질이 떨어지면 학부모들이 그곳을 선택하지 않을테니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탈락하여 문을 닫게 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식비, 기타 유지 비용으로 사용한 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회계 처리하여 비용을 부풀려서 탈세한 것은 문제가 되고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탈세 문제는 사립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사업장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기사 내용을 보면 사립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한다. 단순하게 보도하면 주목을 못 끄니 파렴치범에나 해당하는 기사 타이틀을 뽑는다.

한국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본질과 틀린 내용을 도발적인 타이틀을 앞세워 앞뒤 다 짜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편집하여 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인식시켜 국민들이 격분하게 만들고 기사 클릭 수만 늘리려고 한다.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언론도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