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주 52 시간>, <脫원전>, <공무원 증원> 등 하나같이 高비용을 초래하는 것들만 한가득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下에서, 기업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은, '이윤 창출(이윤 추구)'이다. 이윤이 나와야,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고, 고용이 유지되어야, 근로자들의 소비를 통한 경제활성화(경제 善순환)가 가능해진다. 그러면서 더 큰 규모의 추가적 고용창출도 실현된다. '분배'는 이러한 과정의 흐름 가운데 웬만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기업들이 이윤을 제대로 내느냐의 여부는, 그 나라 경제를 크게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의 이윤은, 결정적으로 해당 기업의 '비용' 수준에 따라 크게 영향받는다. 비용이 높아지면(高비용), 기업은 당연히 이윤이 준다. 高비용이 심해지면, 이윤은커녕 적자 상태로 들어간다. 적자가 지속되면 버티다 못한 기업은 생존을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구조조정(인력감축)에 나서게 된다. 구조조정 당해 회사를 떠난 사람들에게 소비여력(경제적 여유)이 있을 리 없다. 구조조정을 피한 근로자라도 불안한 앞날 때문에 가급적 소비지출을 줄이게 된다. 결국 국가 경제는 서서히 침체에 빠지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매출 또한 점차 부진에 빠진다. 그리고 이러한 매출부진으로 기업들은 또다시 구조조정에 나서게 되는 惡순환이 이어진다.

기업에 있어 '高비용'은 이토록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세계 각국 정부들은, 어떻게 하면 자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이 펼치는 '법인세 인하' 정책은, 정부가 기업을 위해 고민하는 대표적 사례다.

'임금 인상'은 기업의 비용을 높이는 대표적 경우에 해당한다. '임금 인상'이라는 말에 습관같이 '생산성 향상 범위 內에서'라는 조건이 항상 따라붙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文在寅 정권은 생산성 향상과는 아무 상관 없이,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韓國의 웬만한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졸지에 '高비용 폭탄'을 강제로 떠안았다. 때문에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경영악화(赤字 등)에 빠지게 되었고, 버티다 못해 궁여지책으로 근로자(종업원)들을 구조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것이 바로 최근 생겨난 '최저임금 인상發 실업대란'이다. 구조조정이 아니라 아예 사업을 접어버리는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 사례도 적지 않다.

'주 52시간 근무제' 또한 기업의 비용을 높인다. 例를 들어, 주 60시간으로 별 탈 없이 잘 해왔는데, 이제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8시간 덜 일하는 만큼(8시간=60시간-52시간), 생산목표 달성 시점(납기)을 뒤로 늦춰 잡아야 한다. 특히 수출기업이라면 경쟁 국가들에 비해 크게 불리해진다. 만약 경쟁력 약화를 피하고 싶다면, 대신, 8시간을 메워줄 근로자를 추가 채용해야 한다. 비용의 증가에 해당한다. 아울러, 기존 근로자들은 각자 8시간만큼 덜 일하게 되어, 8시간만큼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불만이 생기고, 줄어든 소득만큼 소비여력 또한 줄어들게 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韓國의 모든 기업들을 향해 <목표달성을 천천히 하든지, 아니면, 비용(추가 채용)을 높이든지 하라>며 擇一(어느 쪽이든 'Bad')을 강요하는 제도에 다름 아니다.

'脫원전' 또한 대표적 高비용 사례다. 효율성이 매우 탁월한 원전을 외면하고, 비용 많이 들고 한국 실정에 안 맞는, 효율성 낮은 방식들(태양광, 풍력 등)을 굳이 밀어붙이는 文在寅 정권의 고집으로, 高비용뿐만 아니라 자연파괴(태양광 설치) 등 각종 부작용까지 덤으로 떠안는 상황이 되었다.

文在寅 정권의 또다른 고집인 '공무원 증원' 또한 대표적 정책 高비용 사례다. 공무원이 늘어날수록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돈(급여, 연금 등)은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 국민의 부담(세금)으로서, 일종의 비용 증가에 해당한다. 선진국일수록 공무원 數가 적은 것은, 이 때문이다.

文在寅 정권이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주요 정책을 보면,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주 52 시간>, <脫원전>, <공무원 증원> 등 하나같이 高비용을 초래하는 것들만 한가득이다. 근래 들어 韓國 증시가, 세계 여러 나라 증시에 비해 유독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글로벌 경제 불안'이라는 세계 공통의 증시불안 요인과는 별도로, 한국은 이같은 '高비용에 대한 우려(경계)'가 추가로 반영되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文在寅 정권이 초래한 심각한 '高비용 현상'(高비용 구조)을 속히 타파하지 않으면, 韓國은, '밝은 미래'는커녕 조만간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맞을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