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차라리 떳떳하게 1965년 맺은 청구권협정을 지금 즉시 정식파기하고, 그때 받은 거액의 돈은 현재가치로 환산해 일본측에게 먼저 반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될 것이다.
1965년 韓日간 맺은 '청구권협정'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市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생략)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署名日)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을 향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이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을 향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同日字)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한 마디로,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와, 양국 국민들 (법인 포함) 간의 모든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것이 청구권협정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한국측은 정부나 개인 차원에서, 일본을 향해 일체의 청구(배상요구 등) 등을 할 수 없고, 일본측 역시 정부나 개인 차원에서 한국을 향해, 예를 들면, 한반도 內 잔류 일본 (사유)재산 및 시설 등에 대한 반환 청구 같은 것을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 '한일청구권 협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협정에 따라 일본측은 정부나 개인들이 한국을 향해 일체의 청구(소송 등)를 제기하는 일이 없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소송 등을 지속 제기하는 중이며, 한국의 법원 또한 이들 소송 제기자들의 손을 계속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나 한국 법원은, '위안부 件은 청구권협정에서 제외' '징용의 개인청구권은 별도'라는 등의 논리를 편다. 그러면, 의문이 하나 생긴다. 이런 식으로, 차 떼고, 포 떼고 전부 떼면, 정작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을 받는 件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나갈 작정이라면, 정부는 차라리 떳떳하게 1965년 맺은 청구권협정을 지금 즉시 정식파기하고, 그때 받은 거액의 돈은 현재가치로 환산해 일본측에게 먼저 반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될 것이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빈국도 아니고, 세계 11위의 경제강국이,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을 무시하는 非상식적 처신을 지속하는 것은 누가 봐도 非정상이다. 非상식적 처신은 외교·안보·경제 분야 등에 걸쳐 광범위한 부작용들(국익손실)만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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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참 많네. 댓글로 길게 쓸 것 없이 정식으로 써봐라.
그리고, 조갑제 사이트 독자들에게: 이곳은 한국 자유주의 우파의 핵심 사이트입니다. 펀드빌더 같은 일본 쓰레기 선동꾼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봐야 합니다. 조갑제 선생님이 늘 말씀하듯이, 자유주의 우파의 핵심 가치는 사실에 기초할때 힘을 얻습니다. 자유주의 우파로서 한국 사법부나 행정부 등 국가 기관들의 판단을 기본적으로는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쓰레기의 말보다야 백배 천배 신뢰를 할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쓰레기일뿐, 폐기처분하는 것이 옳습니다. 폐지줍겠다고 옆에 두면 병만 얻게 됩니다.
이에 뿔난 일본 국민들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원폭재판) 1 대일 평화조약 제 19 조(a)의 규정에 의하여 일
본은 그 국민 개인의 미국 및 트루먼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1) 국가가 개인의 국제법상의 배상 청구권을 기초로 외국과
협상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이며 이 권리를 외국과의 합의로
포기할 수 있는 것에 의문은 없는데, 개인이 그 본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독립해서 직접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국가의 권
리와는 다르므로 국가가 외국과의 조약으로 어떤 약속을 하든
이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따라서 평화조약 제 19 조(a)의 "일본 국민의 권리"는 국민
자신의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일본국의 배상 청구권, 즉 이른
바 외교 보호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만일 이
것(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한 취지라고 해석된다면 그것은 포기
할 수 없는 것을 포기했다고 기재된 것에 그쳐서 국민 자신의
청구권은 이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령 원고들에
게 청구권이 있다고 하면 평화조약으로 포기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은 아무런 권리도 침해당한 것이 아니다."
즉,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쓰여 있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법원, 1967). 이번 한국대법원의 판결은 일본 정부 논리의 연장선에 있다. 일본 쓰레기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욕하기 전에 몇십년 전에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일본 정부부터 욕하는 것이 순서이다. [다음글에서 계속]
그나저나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일본 국민들이 원폭피해소송을 냈을때 주장을 들어보면 알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르면
"19 조(a) 일본은 전쟁으로 생긴,또한 전쟁 상태가 존재했기 때
문에 행해진 행동으로 생긴 연합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일본
및 그 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또한 이 조약의 효력
발생 전에 일본 영역에 있어서 어느 연합국 군대 또는 당국
의 존재, 직무 수행 또한 행동으로 생긴 모든 청구권을 포기
한다." [다음 글에서 계속]
모처럼 들어왔는데 여전히 일본 쓰레기가 난동을 부리고 있군.
우선,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이 분리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들고 안들고를 떠나 법원의 판결에 행정부가 관여하면 그것은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일본 행정부는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일본 법원의 판결에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행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일개 하급 판사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다.
이번 판결은 한국 대법원 판사들이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한일협정으로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일 뿐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일본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대법원 판사들이 일본 쓰레기보다 한일협정문서의 법리적 의미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지 [다음 글에서 계속]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징용 문제도 그렇고..
분명히 일본이 배상하고,사과한 것도..
이런저런 구실과 핑계를 붙여가며,,다 파기해버리는데..
같은 한국사람이 보기에도..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든다..
아주 대를 이어서...사골 국물 우려내듯이,,우려먹겠다는 작정인듯..
정말 징글징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