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이나 '강제 모집'은, 자유모집 상황이라는 조건하에서, 희망자가 적어서 궁여지책으로 동원되는 흔한 방법이다.
임직원 1000명의 기업체 사장이 월요일에 총무부장에게 지시했다. "이번 주말에 대외봉사활동 갑시다. 희망자 300명을 데리고 같이 갑시다." 수요일에 총무부장이 사장에게 "희망자가 100명밖에 안 모였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사장이 다시 지시했다. "모자라는 200명은 부서별로 강제 할당해 채우세요." 총무부장은 각 부서 인원 비율대로 할당하여 모자라는 200명을 마저 채워, 주말에 300명으로 봉사할동을 하게 되었다.
13일 KBS는, <"지역별로 할당해 강제 모집"…징용동원기록 입수>라는 제목으로, 당시 존재한 '강제 모집'(강제 할당)'이 징용의 강력한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런데 '할당' 혹은 '강제 모집'이라는 용어 자체는, 오히려 그 시점에서는 징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징용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했다면, 더이상 '할당'이나 '강제 모집'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할당'이나 '강제 모집'은, 자유모집 상황이라는 조건하에서, 희망자가 적어서 궁여지책으로 동원되는 흔한 방법이다.
한 마디로, '할당'이나 '강제 모집' 현상이 존재했다는 것은, 그 시점에서는 징용이 실시되지 않았음을 오히려 강력하게 뒷받침해 준다는 이야기가 된다. 상기 사례(기업체 봉사활동)를 다시 例로 들면, 사장이 만약 '임직원 1000명 전원 참석'(=징용)을 원했다면, 그냥 "임직원 전원 참석!"이라고 한 마디 지시만 내리면 끝이다. 거기에 더이상 "모자라는 인원은 강제 할당."이라는 식의 지시는 존재할 근거 자체가 없는 것이다.
결국, '할당'(강제 모집)에 관련한 자료를 어디서 찾아내어, 이것이 마치 징용의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한 KBS는, 이것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 시점에서는 징용이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도 모르고 거창하게 보도한 꼴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KBS는, '그 시점에서는 징용이 없었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대변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한 셈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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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허위에 가득찬 나라라는 것을
한국인 스스로는 잘 모르지.
영어로 자료를 작성해 SNS에 뿌릴 용의는 있지만 뭔 설득씩이나... 자기들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깨닫는 것은 일본 정부와 국민 몫이겠지.
그러면 니가 그 논리로 일본을 설득해 봐.
샌프란시스코 조약 19 조(a) 일본은 전쟁으로 생긴,또한 전쟁 상태가 존재했기 때 문에 행해진 행동으로 생긴 연합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일본 및 그 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또한 이 조약의 효력 발생 전에 일본 영역에 있어서 어느 연합국 군대 또는 당국 의 존재, 직무 수행 또한 행동으로 생긴 모든 청구권을 포기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도쿄 지법) 대일 평화조약 제 19 조(a)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은 그 국민 개인의 미국 및 트루먼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1) 국가가 개인의 국제법상의 배상 청구권을 기초로 외국과 협상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이며 이 권리를 외국과의 합의로 포기할 수 있는 것에 의문은 없는데, 개인이 그 본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독립해서 직접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국가의 권 리와는 다르므로 국가가 외국과의 조약으로 어떤 약속을 하든 이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따라서 평화조약 제 19 조(a)의 "일본 국민의 권리"는 국민 자신의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일본국의 배상 청구권, 즉 이른 바 외교 보호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만일 이 것(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한 취지라고 해석된다면 그것은 포기 할 수 없는 것을 포기했다고 기재된 것에 그쳐서 국민 자신의 청구권은 이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령 원고들에 게 청구권이 있다고 하면 평화조약으로 포기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은 아무런 권리도 침해당한 것이 아니다.
조약당시 경제협력자금을 무상으로 받았는가 아닌가는 조약 내용의 법적인 의미와는 전혀 무관하다. 쓰레기는 나댈수록 냄새만 풍길뿐이다. 그냥 가만 있는 것이 일본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영어로 써 뿌린다고 하니,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이전 입장과 이번 우리 대법원 판결을 영문 요약본으로 만들어 일본 정부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
침소봉대라... 답글을 쓰면서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원고중 한명은 43년9월에 훈련공으로 들어갔다가 44년 2월에 징용되서 45.8월 원폭덕분에 풀려났다. 즉, 훈련공으로 있던 시기는 6개월이고 징용으로 끌려간 시기는 19개월이다. 거짓말하는 것이 일본 쓰레기 답다
한국인은 일본인 한명이 거짓말 할때 160 명이 한다는 통계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 일본인 보다 160 배나 거짓에 익숙 하다는거다
것도 사건화 된건만 그렇다
사기 무고 협박 등등 거짓이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다
아래의 멍청한 바보는
한국인이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지 도통 모르는 같다
한마디로 말해 천지분간 못하는
꼬맹이를 넘어 지능수준이 의심되는 위인이다
헌대 문제는 이런 위인이 대부분이니..
허기사 지들 대통령도 거짓으로 감방에 처 박는 위인들이니
이런 정도는 별거 아닐수도 있을거 같다만
침소봉대하지 마라. 벌 받는다. 월급 못 받은 것은, 주로 전쟁 끝 무렵 혼란기 때에
국한했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원폭을 보상 받은 적이 있었나?
한국과 일본은 서로 케이스가 다르다.
이 시람은 왜 입만 열면 사람을 오도하려고 할까? 그리고 한국자유주의 우파 사이트인 조갑제 사이트는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이런 쓰레기성 글을 앞에 내 거는 것일까? 훈련공이라는 이름으로 모집하여, 월급도 거의 안주고 노동력 착취를 하다가, 44년에 그 훈련공들도 징용했다는 것은 왜 감추고 징용이 아니었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이 사람 말대로 일본 정부가 징용을 부정하고 있다면 일본 정부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정부에 그 국민인가?
아래는 우리 대법원 판결문. 사실을 직시하기 싫어 읽고 싶지 않겠지만 ...
https://www.lawtimes.co.kr/data/file/article-attached/article-147822.pdf
한일조약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선언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정부는 일본 원폭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말소되지 않았고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말소될수도 없다고 했을까? 그런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일본 사람들은 알기는 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