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罪 경감해주는 '면죄부' 발행…100만 원(약 1만2천 엔) 기부하고 刑期 3년 단축. ◆돈 내면 범죄자도 석방
김정은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북부 삼지연 관광특구의 건설 자금을 모으기 위해, 많은 주민들에게 기부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 금액을 기부할 경우 범죄자의 감형 조치까지 실시하고 있다.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강지원 / 이시마루 지로)

북부 양강도에 사는 복수의 취재협력자는 10월 후반부터 11월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해왔다.

"당국이 삼지연 건설에 자금 기부를 널리 장려하고 있다. 100만 원(약 1만 2천 엔)을 기부해, 교화소(교도소)에 수감된 가족의 형기를 3년이나 단축받은 경우가 있다. 또한 인신매매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양강도의 48세 김 모 씨는 가족이 500만 원(약 6만 엔)을 기부해 징역 12년의 형기를 단축받아 9월에 출소했다."

※북한에서는 9월 9일 건국기념일에 전국에서 일제히 특사가 실시되어 많은 형사범이 감형 3년의 혜택을 받았다.

◆경제 제재로 자금 부족 심각화
이것은 특정 사업에 자금을 국가에 기부하는 자에 대한 표창장과 같은 것이다. 취재협력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삼지연 건설정치부에 자금을 기부하면, 기부자가 속한 기관과 기업을 통해 당위원회에서 '기증증서'가 발행된다. 빨간색 A4 사이즈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들어 있고, 그 아래에 이름과 기증액이 적혀 있다."

'기증증서'는 마치 '면죄부'다. 기부 금액에 따라 범죄자도 석방해 준다. 때문에 기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협력자는 말한다.

"특히 신설 무역기관과 돈주(신흥 졸부)가, 법적 처벌을 탕감받기 위해 기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과 가족 중 수감자가 없는 사람들은 삼지연 건설에 기부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현지의 상황을 전했다.

※무역회사와 돈주는 불법 행위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서 당국에 처벌받는 일이 잦다.

삼지연 건설은 김정은이 2016년 말 '혁명의 성지를 국제적인 1급 관광지로서 건설하라'라고 지시한 최우선 국가 건설 프로젝트다. 올해 들어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주민이 건설현장에 동원되어, 더욱 많은 건설 자재와 자금의 공출 역시 요구되고 있다. 주민의 부담이 많아져 반발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기부액에 따라 '면죄부'까지 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경제 제재에 의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아시아프레스에서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