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초소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그 전례를 살펴보면, 보통 주요 뉴스로 다뤄진다. 과거 GOP 총기 난사 사고나 전방부대 초소로 걸어서 귀순한 병사 등 갖가지 전방초소 관련 뉴스는 신문의 1면 톱을 장식하곤 한다. 그런데 이번 양구군 전방초소 총기사망사건은 예외다.

TOD(열영상장치) 탐측병, 김 일병이 GP 화장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가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했다는 뉴스는 주요 뉴스에서 빠지고 있다. 전방초소 관련뉴스 치고는 보기 드문 경우다. 이후 관련 내용은 국내 주요 포털의 뉴스 톱 10 안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도리어 국내 교통사고나 정치뉴스가 주요뉴스로 배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전방초소 총기 사망사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방초소 총기사망사건 이전에는 지난 10월 1일부터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진행된 지뢰제거 작업중 지뢰가 폭발해 부사관 한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부상자는 24살의 하사로 지뢰를 밟아 왼쪽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해당 뉴스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듯 남북대화와 평화 분위기를 해치는 내용은 잘 보이지 않고 있는듯 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발생한 전방초소 총기 사망사건의 문제점 7가지를 짚어보자.

첫번째, 심신미약에 의한 자살인가?

머리에 총상을 입은 병사는 TOD 탐측병, 김 일병으로 지난 8월부터 전방 임무에 투입되었다. 이 말은 갑자기 임무에 투입된 병사로 관련 업무와 환경이 익숙치않아 부적응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약4개월간 임무를 수행해왔다는 의미다. 또한 해당 병사를 관리한 하사와 소대장 등에 따르면 “김 일병은 평소 성격이 외향적이며 사교적이라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병”이라고 말했다. 즉 심신미약 및 환경 부적응에 따른 자살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병사가 자살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전직 군 관계자들이 분석해본 결과, 말이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일단 전방부대 병사들이 사용하는 총기는 K2소총이다. 총의 길이는 제원에 따르면 970mm 다. 권총과 달리 길이가 약 1미터에 달하는 긴 K2 소총의 총구를 자신의 머리를 향해서 조준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방아쇠를 당기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살보다는 타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구조다.

두번째, 아군에 의한 타살인가?

앞서 설명한대로 본인이 스스로 총구를 머리로 가져가 사망을 했을 가능성은 적다. 또한 자살이라면 총구가 직접 머리에 닿은 상태에서 발포되기때문에 총알의 관통력과 파괴력이 강하다. 이 경우라면, 즉사다. 현장에서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병사를 차량으로 후송하는 과정은 불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차량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현장에서 발견되었을 당시, 머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생존해 있었음을 말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타살일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 그렇다면 아군의 총기에 의해 사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전방부대에서 근무했던 전직 군 관계자들은 아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일단 전방부대에서는 총기 및 무장류 관리가 철저하다. 특히 발포된 총알의 탄피는 반드시 회수한다. 이는 전방뿐 아니라 전 군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중이다. 탄피 분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는 군필자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회수된 탄피도 없고, 탄피가 있다면 즉각 우리 군의 소행인지 여부가 판명이 난다.

그런데 국방부는 조사가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을 냈다. 이 말은 일단 우리 군의 소행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만약 우리 군의 소행이라면, 아군의 오인 총기사고 등이라는 점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런 발표는 일절 없었다. 의심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사건 현장을 최초로 인지한 것은 주변에 있던 병사가 총성을 듣고 달려가, 머리에 총상을 입은 병사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당시 주변에 아군이 없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 군에 의한 타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당시 총성은 전방초소 화장실에서 발생했는데, 김 일병을 향해 발사된 총알의 방향이 어느방향인지에 대해서도 군은 입을 다물고 있다. 용변을 보고 있던 병사의 머리 뒤에서 총알이 발사된 것인지, 아니면 이마쪽 전두부를 관통했는지도 자살과 타살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명백한 증거다. 뿐만 아니라, 총알이 머리에 박혀 있다면 그것을 회수하여 더 명확히 피아식별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세번째, 최초 발견장소 초소 화장실이 맞나?

전방부대에서 근무한 전직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방지역은 항시 2인1조로 이동하는데, 이번에 사망한 김 일병은 타 군인들이 총성을 듣고 나서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김 일병을 발견했다고 한다. 즉 화장실로 갈때까지 2인이 아니라 혼자서 이동했다는 의미인가? 또한 화장실에서 총을 맞았다면 화장실에 머무는 동안 총알이 건물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맞은 것인지, 아니면 화장실 안에서 맞은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만약 실내에서 발포된 총에 의해 사망했다면, 화장실 안에는 혈흔을 포함한 발포의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전직 전방부대 근무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방에서는 화장실에 들어갈때는 자살 등을 우려해 총기반입이 불가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만약 화장실 밖에서 총을 맞은 뒤 김 일병 스스로 화장실 안으로 이동하여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를 화장실 안으로 옮긴 것인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전방부대의 특성상 적군이 사건을 왜곡시키려고 최초 사건 발생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김 일병을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당시 전부대원의 총기 등을 정밀분석하면 발사된 총을 찾는 것은 비교적 쉽다. 전방지역에서는 총기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가령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무기류에는 봉인지라는 스티커 같은 것이 부착되어 배포된다. 봉인지가 훼손된 경우가 있다는 것은 총기 사용, 수류탄 사용 등을 시도했다는 증거다. 현재까지 국방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네번째, 전방초소(GP) 시설물 공사 관련 업무에 투입된 병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일병은 전방초소 시설물 공사에 투입되었던 병사다. 최근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전방초소를 폭발물 등으로 허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방초소를 허무는 지역에 투입된 병사인지, 혹은 허물어진 초소 주변에 여타 초소를 보강하는 현장에 투입된 것인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어느 쪽이든 현재 전방 지역의 대북경계태세가 예전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 북한을 향하는 우리측의 눈이 11개가 사라지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우리측 병사가 야간근무 투입후 총상을 입었다. 그만큼 전방지역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고 이것이 북에게는 기회로 작용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방 경계태세가 낮아진 상황에서 과거 대비 얼마나 감시가 허술한지의 여부를 어떻게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전방부대의 감시정도를 필히 파악해 두어야만 차후 북한이 대남공격이나 도발시 작전과 계획을 세울수 있기 때문이다. 적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번 사건은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어보인다.

다섯번째, 김 일병은 TOD 탐측병

TOD란 Thermal Observation Device 의 약어로 열 영상감시장비를 의미한다. 쉽게 설명하면 야간에 열감지센서가 탑재된 망원경으로 북측을 감시하는 것이다. 야간에는 북한측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TOD를 활용하여, 남하하는 북한군을 감시한다. 그런데 TOD 탐측병이 총상을 입었다는 것은 적의 입장에서 침투를 위한 제1작전적 조치로 볼 수 있다. 만약 당시 북한측에서 남침 훈련이나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면, 열 영상감시장비를 탑재한 병사를 우선 제거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여타 장비와 달리 열 영상장비로부터는 숨을 방법이 없다. 인간의 몸은 항상 열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로 보면 뚜렷하게 그 움직임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이상한 징후가 없었음을 미리부터 발표한 국방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조사를 완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부터 북한 탓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당시 전방지역 일대 레이더 자료라던지, 대북정찰자산(ISR)을 통한 배경자료의 입증도 없었다. 더군다나, 현행 남북군사합의 이후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대북정보감시정찰(ISR)자산의 전방지역내 접근이 불가한 상태다. 현재 전방지역 주변으로 우리측 공중자산은 확대된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공대지 탐지능력이 매우 제한된다. 공중에서 지상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측하려면 전방지역에 최대한 가깝게 비행해야 하는데 40Km 밖으로 제한되면서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그나마 공대공 탐지는 공군이 보유한 신형 전투기들의 레이더 성능이 커버해주지만, 공대지 탐지는 투입할 수 있는 자산도 한정되어 있어 어렵다. 또한 대북 도,감청을 담당하는 대북자산도 전방지역 40Km 밖에서는 도,감청 식별이 어렵다. 따라서 이번 사건 발생전 북측에서 어떤 무전이 오고갔는지,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밝혀내기 어렵다. 현재 국방부가 말하는 대북 혐의점이 없다는 말은 남북군사합의 직후 우리의 대북탐지능력 밖에서 벌어진 일이었음을 국방부가 스스로 자백한 꼴이라고 볼 수 있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에 설정한 10~40km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이 절대로 우연으로 설정한 거리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북한이 요구한 비행금지구역과 남북군사합의 내용은 북한이 명확하게 우리군이 보유한 대북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의 능력(제원)을 정확히 분석하여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얼마만큼의 거리를 설정해야만 남측의 가용자산의 눈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고 합의문에 담았다는 말이다.

여섯번째, 왜 위급총상환자인 김 일병을 헬기대신 차량으로 후송했나?

보통 전방지역내 위급한 사건과 사고에는 육군 소속의 헬기가 긴급투입된다. 지난 판문점 JSA 귀순병사 사건때, 귀순한 병사는 헬기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육군은 현재 전방부대에 응급의무후송헬기를 운용중이다. 춘천 일대에도 UH-60 및 수리온 응급의무후송헬기를 투입하는 등 전방지역 헬기지원을 확대해왔다.

그런데 지난 남북군사합의서 내용을 보면, 군사분계선 주변으로 고정익은 물론 회전익 항공기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 이 때문에 머리에 총상을 입은 긴급 환자인 김 일병은 병원까지 차량으로 후송되던 중에 사망했다. 만약 의무헬기의 지원을 받았다면 빠른 시간안에 병원에 도착하여 생존했을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다. 지난번 JSA 귀순병사는 약 7발의 총상을 입고도 미군측이 제공한 헬기로 즉시 병원으로 후송돼 생존한 바 있다.

일곱번째, 대화에서 도발로 유턴하는 북한의 최근 행보

이미 북한은 남북대화 이후 미북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대로 잘 되지 않는 모양새다. 중간선거 이후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미국의 공화당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미북대화 영구 중단과 더 강한 대북제재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 미국 수뇌부도 더 확실한 비핵화 검증을 북에 요구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은 특유의 어깃장 행보를 보여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해지역 장사정포 1개의 포문이 계속 개방된 채로 있다는 점이다. 남북군사합의 이후 우리 군은 K9 자주포는 물론 해군의 함포에 평화의 의미로 포문을 흰색 천으로 덮었다. 그런데 북한은 장사정포문 1개를 계속 열린채로 방치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서해 5도 지역에서 조업중인 우리 어선을 상대로 북한이 경계방송을 하기도 했다. 당시 어민들은 우리측 해역에 있었음에도 북한이 계속 무전통신으로 어민들이 북측 해역을 침범했으니 남하하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어민들은 남북대화분위기와 다른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이 보고하지 않는 숨겨진 미사일 기지 13곳을 공개했다. 삭간몰 기지에 대한 폐쇄도 없이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갑자기 첨단 무기 지도에 나섰다. 북한의 노동신문 1면에 김정은이 첨단 전술무기를 지도하는 사진을 싣고 북한이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알렸다.

북한은 과거부터 줄곧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해왔다. 대화 전과 후에는 군사적 도발을 하곤 하는데, 이번 양구군 전방부대 총기 사망사고 역시,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현재 뜻대로 되지 않는 대화국면을 바꿔보고자 로우키(Low-key) 도발을 자행함으로써 다시 대화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는 태도일 수 있다.

이번 양구 GP 총기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사건으로 지난 세종시 의문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3월 사격장에서 숨진 병사도 원인미상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바 있다. 당시도 군은 사망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고 북의 소행도 아니라고 결론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