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를 배우자고 외치던 정신병자 좌파 쓰레기들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고?’ <칠레, 親시장 대통령…남미 첫 소득3만弗 넘봐>
2018. 11. 18. 매일경제(주요내용 발췌)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 국민이 평안한 나라와 고통스러운 나라. 미래가 밝은 나라와 칠흑같이 캄캄한 나라. 나라의 흥망성쇠도 결국 '선택'의 결과다. 국가와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적 운명이 엇갈린다. 장래를 내다본 현명한 선택으로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눈앞의 과실에 급급한 나머지 실패의 나락에 떨어진 국가도 있다. 칠레와 베네수엘라 사례는 선거로 집권한 정부의 정책이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잘 보여준다. 선출직 정권은 4~5년 집권하지만 그 정책의 그림자는 수십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베네수엘라가 '살인적 초인플레이션·대규모 인구 이탈·천문학적 나랏빚'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민간 경제연구소 레온 대표는 "각종 빚을 합치면 올해 국가부채가 총 1750억 달러(약 198조1000억 원)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초인플레이션과 식량난에 정치 불안까지 겹친 가운데 '베네수엘라 엑소더스'로 인구도 줄고 있다. 최근 4년 새 나라를 떠난 베네수엘라인은 300만 명을 넘는다.
반면, 칠레는 재선에 성공한 기업인 출신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이 올해 3월 취임하면서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피녜라 대통령은 '조세 단일화·법인세 20% 중반대로 인하·대규모 인프라 투자·자유무역협력 확대'라는 4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칠레 중앙은행은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정부 전망치(3.8~4.1%)보다 높은 4~4.5%로 올려 잡았다. 6일 중앙은행은 "국내 상위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택 건설·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이달 기업경기인식이 더 좋아졌다"면서 "실적이 작년보다 좋은 상황에서 경제 구조 변화 기대감도 더해져 기업이 적극 투자에 나설 의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두 나라 사정이 엇갈린 건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에 기인한다. 1993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민간 대형기업 국유화·가격 통제·무상복지 확대로 대표되는 '차비스모' 정책을 내세웠다.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를 이어받았다. 18일 블룸버그의 베네수엘라 라테지수 상승률은 18만7400%다.
작년 같은 날 커피 한 잔 값이 1000원이었다면 1년 만에 180만7400원이 된 셈이다. 한때 차비스모를 지지했던 시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친시장·개방주의를 택한 콜롬비아, 페루, 칠레로 넘어가고 있다.
독재정치라는 비난을 받지만 1973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은 소위 '시카고 보이스(ChicagoBoys)'로 불리는 관료들을 기용해 자유주의적 경제노선을 폈다. 시카고보이스란 시카고대학의 자유주의적 경제학풍을 지지하는 학자와 관료 등을 일컫는다. 무역 개방·민영화·연금개혁 등 이들이 추진했던 친시장주의 개혁은 1990년 민정 이양 뒤에도 이어졌다. 2010년에 칠레는 남미 첫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됐다.

<4% vs -18%…지도자가 바꾼 국가운명>
2018. 11. 18. 매일경제(주요내용 발췌)

한때 비슷했던 두 나라 운명이 이렇게 극명하게 뒤바뀔 수 있을까. 그것도 불과 6년 만에. 2012년만 해도 두 나라는 경제성장률이 5%대로 비슷했다. 하지만 한 달 반을 남겨놓은 올해 경제 성적표는 완전히 딴판이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 국가는 올해 4%대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다른 국가는 -18%라는 좀처럼 보기 힘든 성장률을 기록했다. 남미 자원 부국 칠레와 베네수엘라 얘기다.
칠레는 경제가 급반등하면서 중남미 모범국으로 떠올랐지만, 베네수엘라는 몰락의 길로 급속도로 빠져들고 있다. 두 나라의 명암은 예정된 일이다. 좌파 포퓰리즘에 매몰된 베네수엘라와 시장경제 자유를 보장하는 개혁을 단행했던 칠레의 정부 정책 차이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연구분석 결과가 최근 나왔다.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칠레와 베네수엘라` 경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올 들어 두 나라 경제가 극과 극으로 대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로 `시장을 확대하고 경제 자유를 보장하는 개혁 정책의 유무`를 들었다.
IMF 자료에 따르면 칠레의 올해 성장률은 연 4%로 지난해 1.5% 대비 3배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올해 성장률이 -18%로 예상돼 지난해 -14%에 이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칠레는 이같은 성장세를 반영해 2022년에는 남미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후안 카를로스 이달고 케이토연구소 연구원은 두 국가의 경제 사정이 극과 극으로 대비된 배경을 `시장자유화 개혁`에서 찾았다. 그는 "1975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칠레보다 경제 규모가 컸지만 차베스 정권을 거치면서 후퇴해 이제는 경제 순위가 전 세계 162위로 꼴찌 수준으로 전락했다. 반면 칠레는 1980년대 군사독재 정권의 과오는 있지만 시장 친화적인 경제 자유화 개혁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기사에 대한 반응은 아래와 같았다.(찬성 많은 댓글 중심)

¶'베네수엘라는 문재인이고, 칠레는 박정희다.'
¶'희망을 갖자. 칠레도 좌파 급진사회주의 지도자를 선택했다가 나라가 2년 만에 거덜났지만, 좌익을 처단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회복하였다.'
¶'부럽다. 칠레를 부러워할 줄이야. 기업 기 살리기는커녕 기업 기를 죽이고, 미래 먹거리 개발은커녕 개발된 먹거리도 죽이는 대한민국은 반성하면서 살아라.'
¶'한국은 한때 신경도 안썼던 나라들한테 역전당한다. 지금 한국은 후퇴하고 세계경제는 호황이다.'
¶'철밥통 공무원만 살기 좋은 이 나라. 우리가 걱정이네요.'
¶'1914년 석유발견, 50년대 세계 4위, 2001년까지 남미 최고 부국이었지만 좌파 차베스 정권 들어서면서 세금주도 성장, 무상의료, 무상교육, 공무원 증원, 토지무상분배, 사람이 먼저! 현재 우리 정부 정책과 너무 비슷하죠? 실패할 걸 알면서 왜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지 생각해보세요?
현재 베네수엘라 엄마들 식구들 먹여살리려 이웃 나라에서 몸 팔고, 썩은 고기, 쓰레기통 뒤지는 모습! 자라나는 어린 자식들 생각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입니다.'
¶'강의실 불 끄는 알바 만드는 것 보고 '이 나라도 끝났구나' 싶다. 불 끌 강의실이 얼마 없어서 2인1조로 전등 끄러 다닌단다. 이게 정책이냐?'
¶'청와대 대문에 걸어두고 싶은 기사다. 인간은 거짓말한다. 그러나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주요한 원인은 공무원을 무지막지하게 늘리고 시장가격에 지나친 개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에 대한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서민들 물가 잡겠다고 농산물 가격에 상한선을 걸어버립니다. 안그래도 농산물 가격이 높은 편이 아니라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농민들에게는 치명타였죠. 이 때 정부에서 공무원 고용을 남발하기 시작하니 농사 때려치우고 다 공무원 되었죠. 그리고 농산물은 전부 수입하고. 베네수엘라서 아사자 나오는 상황 보면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그 이유입니다.'
¶'보수 우파 10년 동안 경제살려 놨더니, 남북 위장 평화 쇼에 빠져 세금 퍼쓰고 낭비하고 최단기간에 경제 폭망 실업자 최고치 청년백수 넘쳐나는 18년 만에 최악 상황. 포플리즘 정책으로 나라 도탄 빠뜨려 베네수엘라 꼴 만들려 작정을 했네.'
¶'아무리 얘기해도 문통은 안바뀐다. 지지율 폭락해야 정신 차리지. 민간에서 요즘처럼 사람 안 뽑는 거 처음 본다. 동생이 장사하는데 알바 구한다니까 며칠 만에 신청자만 수십 명이랜다. 이게 정상이냐?'
¶'포퓰리즘은 결국 근로의욕을 떨구고 기업들 망하게 한다. 규제완화와 성장이 답이다. 그래야 실업도 줄고 세금도 내지. 지금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경제학자들도 게거품 물고 현정부의 경제실정을 성토하고 있는데,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를 배우자고 외치던 정신병자 좌파 쓰레기들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고? 문재앙을 비롯한 한심한 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