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脫원전'은, 사실상 대만의 '脫원전'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다. 부작용도 비슷하다. 대만 국민들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더이상의 국익 손실을 막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 2016년 차이잉원 정권 출범과 함께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脫원전'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가동 중이던 6기의 원전 중 4기를 이미 가동중지시켰으며, 나머지 2기마저 2025년까지 완전 중지시키는 계획을 밀어붙이는 중이었다. 하지만, 원전 가동률의 급격한 저하로 2017년 8월15일 대만 전체의 60%가 넘는 830여만 가구에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만 시내의 신호등이 꺼지면서 도시 기능도 마비되었다. 정전에 따라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주민들의 탈진이 이어졌다. 당시 대만의 예비전력율은 불과 1% 수준으로 '블랙아웃' 상태였다.

한바탕 홍역을 치른 대만 사람들은 원전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脫원전 국민투표'를 원하는 국민청원이 빗발쳤고,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인 28만 명 이상의 청원이 성립되어, 24일 지방선거와 함께 정식으로 '脫원전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결과는, '脫원전 폐지 찬성'이 530여만 표로, '脫원전 폐지 반대'(360여만 표)보다 170여만 표 많았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대만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다.

문제는 韓國이다. 문재인 정권의 '脫원전'은, 사실상 대만의 '脫원전'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다. 부작용도 비슷하다. 금년 여름 韓國의 예비전력율은 위험 수준인 10% 미만으로 여러 차례 떨어졌다. 이번 겨울에 만약 한파가 심해지면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이 발생 안한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한다. 脫원전으로 韓國이 입게되는 피해는 대만과는 차원이 다르게 크고 방대하다. 예를 들어, 韓國은 이미 원전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하루 아침에 脫원전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러한 최고 기술이 졸지에 와해(원전 생태계 붕괴)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따른 해외 원전 수주 분야에서의 유무형 손실은 측정조차 불가능할 만큼 크고 넓다.

부당한 脫원전으로 고생하던 대만 국민들은 해냈다. 국민의 힘으로 국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더이상의 국익손실을 막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 이제 韓國만 남았다. 문재인 정권이 롤모델로 삼았던 대만이 脫원전을 던져버리고 정상으로 돌아온 상황을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로써 정신 좀 차릴까? 안타깝지만, 문재인 정권에게 큰 기대는 안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문재인 정권의 '똥고집 일관' 본성(속성)이 이미 증명된 이상, 이번 대만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脫원전 반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 하나 깜빡 않고 여전히 脫원전을 고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위정자들이 정신 못차리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대만 국민들은 해냈는데, 韓國 국민들은 과연 어떨 것인가?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脫원전을 이대로 계속 용납한다면, 국민 의식 수준에서 '韓國'은 '대만'보다 뒤떨어지는 셈이 된다. '대만'보다 뒤떨어지는 '韓國'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얻어낼 것인가? 그 선택은 전적으로 韓國 국민들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