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은 이미 수없이 나와있는데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으니 많은 기업인들이나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국민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꼭 경제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현장감은 있어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데 무슨 소릴 하는 겁니까? 대통령께선 자동차 부품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있다는 걸 진짜 모르시는지요? 무역전쟁 등 대외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대내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거라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꾸 대안이 뭐냐 하는데 몇 가지만 들어 볼까요?

단기적으로는 우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을 즉각 중단부터 하십시오! 생산원가를 낮추어 사업자들이 생존하게 하고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기술축적을 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폐기부터 해야죠. 더불어 좌충우돌하는 인민재판식 무분별한 수사, 삼바처럼 과도한 조사와 낙인찍기로 되려 주식시장 교란시키고 투자자 피해 입히는 일…이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자본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자 대두되었던 경제민주화를 운동권식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통제경제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서 기업들이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중기적으로는 기업가 정신 북돋아 품질혁신 기술혁신 드라이브 걸어 하청업체들 수직계열화에서 벗어나 거래처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협력이익 공유 같은 비현실적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라 하청이 원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직계열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경쟁 환경이 열악해진 만큼 우리도 가업 상속세 감세 등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 혁신, 기계적 평준화가 아니라 다양성과 인재발탁을 독려하는 교육,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대적 투자를 해야 합니다. 대대적인 공공지출 축소로 공공혁신을 해내고 노동개혁을 통해 산업전환 국면에 맞추어 노동시장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민주노총 등 강성노동운동, 노동기득권 세력의 혁파를 더이상 늦추면 우리 경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대안과제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은 이미 수없이 나와있는데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으니 많은 기업인들이나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국민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실인식부터 제대로 하시고 소득주도 성장 폐기, 기업 괴롭히기 중단 같은 당장 정권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