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단순히 휴매니티 차원의 탈원전일까요? 그러면 왜 점진적 에너지 다변화도 아니고 급진적 탈원전이었습니까? 일국의 최고통치자가 영화 한 편 보고 감동한 나머지 '에너지 다변화' 정도가 아니라 '탈원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냥 속절없이 그분의 휴매니티(humanity)에 감동하여 함께 박수치고 앉아있다가 이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는 “냉수 마시고 속차리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4차산업혁명 시대 전력 소비량은 가정에서부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제조업 혁신도 결국 전력소비량 급증이 수반되죠. 5년 내 전기차 수소차 보편화한다면서요? 지난번 산자위 수소차 공청회 때도 전문가들이 수소차 보편화될 경우, 획기적 에너지 수급대책 없이는 전력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인정했습니다. 산업전환과 경제발전에도 탈원전은 도움이 안되는 것도 사실이구요. 어쨌든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원전 없이 자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결국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텐데 자꾸 국민들 안심시키며 기만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어떻든 독일과 북유럽은 적어도 탈원전의 부작용을 감내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있어야지요.

더 심각한 건 꼭 다른 나라가 시행착오 겪고는 이게 아닌가봐~해서 유턴하는 분야들을 문재인 정부는 뒷북 치며 열렬히 글로벌 트렌드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독일 스웨덴 대만 다들 탈원전하다가 돌아서는 중 아닙니까? 난민문제도 그렇고 유럽통합 같은 지역통합도 그렇고…점점 낭만적 이상주의에서 자국 경제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만 '늦게 배운 도둑이 날새는 줄 모르는' 격이 되어 웃음거리가 되어갑니다.

태양광 발전이 인구밀도가 높고 산지가 많아 땅값이 비싸고 태양빛이 균일하지 못한 우리나라에 과연 적합한지,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과 달리 원천기술의 대부분이 독일 등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원전을 대체할 만큼 전망이 압도적인지, 풍력발전의 경우 거주지 인근에서는 소음이 막심해 발전이 어려운데 할 만한 곳이 많은지, 보조금 없이도 장기적으로 보편적인 경제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 문제 제기할 부분이 많습니다.

여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세계 최고의 한국원전 산업을 고사시키고 있어서 국가경쟁력 하락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경 너머 중국 동해안 일대의 원전발전소들 중국발 미세먼지에는 눈만 꿈뻑꿈뻑 한 마디도 못하면서 왜 자학적 행위를 일삼습니까? 한반도 후전선 맞댄 북한에서는 원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핵탄두를 개발했고 북한정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한반도의 리스크가 엄청나게 심화되었는데도 북한 비핵화는 건성건성 대응, 되기도 전에 제재완화만 외치면서 국내 탈원전만 목소리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은 당신들 정권이랑 통일전선 전술 관계에 있으니 비핵화 안해도 되고 우리 원전기술은 발전시키면 안된다? 누구 대통령이고 누구를 위한 정권입니까?

비핵화가 어려워지면 핵 억제력 확보를 위해 핵공학 분야의 발전에 박차를 기해도 모자랄판 아닙니까? 천지원전 가동중단 때 이 정부 스스로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경제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요. 정말로 단순히 휴매니티 차원의 탈원전일까요? 그러면 왜 점진적 에너지 다변화도 아니고 급진적 탈원전이었습니까? 혹시 국가경쟁력 약화와 핵억제력 제거라는 반국가적 발상입니까? 아니면 그 대안으로 제시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이해 관계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