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의 치명적 실책과 무능(소득주도, 최저임 금, 근로시간…)으로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는 것인데, 그 책임을 엉뚱한 쪽에 전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高비용 구조를 졸지에 떠안은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다 죽어가게 생겼다. 文在寅 정권은 이런 자영업자들을 위한답시고 나름 고민하여 처방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 처방이라는 것이 한심하다 못해 암담하다.

<"카드수수료 인하, 이해찬 대표가 총대 메고 밀어붙였다"> 11월28일 언론보도
<"경영악화 편의점, 폐점 쉽도록 위약금 면제·감경"> 12월3일 언론보도

고작 내놓은 것들이, '다른 편'(카드사, 편의점본사)의 팔을 강제로 비틀어 자영업자의 손해를 대신 지도록 만드는 희한한 것들뿐이다. 자기들의 치명적 실책과 무능(소득주도, 최저임 금, 근로시간…)으로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는 것인데, 그 책임을 엉뚱한 쪽에 전가한 것이다.

반성하고 잘못을 시정해도 모자랄 판에 文在寅 정권은 이런 식으로, 한 쪽의 것을 빼앗아 다른 쪽에 나누어주는 얄팍한 임기응변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文在寅 정권은 은연중에, <이 정도면 좋아할 것>이라는 교만한 시각으로 국민을 대하는 것 같다. 한 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자기들(문재인 정권)의 무능으로, 重病에 걸려 몸져누운 자영업자를 향해, 고작 수수료 인하나 폐점 유도 등의 '안티푸라민' 수준의 처방을 내리고 병 낫기를 고대하는 文在寅 정권은 그야말로 사람 잡는 '돌팔이 의사'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