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公共)의 대대적 혁신으로 국민 혈세에 빨대 꽂고 나눠먹는 이익집단을 해체시키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복지로 혁신해야 합니다. 작금의 한국경제의 위기는 1970~80년대 설계했던 주력산업들이 수명이 다해가는데 30년이 넘도록 산업전환에 소홀히 한 채 산업 공동화를 맞고 있는 실물경제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산업전환을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처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과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바탕한 열정과 혁신적 태도, 국민들에 대한 봉사정신, 전국민의 열정과 근면성실, 과거 나태하고 패배주의적이던 후진국을 뛰어넘어 잘살아보자던 국민적 열의와 기업가 정신에 가득찬 기업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도전정신과 혁신적 태도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런 혁신과 도전을 선도할 인적 자원을 길러낼 수 있는 열의에 가득찬 교육자들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자립심 있고 희망과 야심에 가득찬 도전적인 인재들이 많이 길러져야 하겠지요.

나라의 미래는 결국 기술강국에 달려있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사람 같은 한량들보다 과거 실학자 같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대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민도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기술과학 인재를 중심으로 받고 불필요한 이주자를 최대한 억제해서 내국인들의 단합과 복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물론, 시대가 변한 만큼 과거처럼 개발독재식으로는 곤란하고, 자유와 창의에 기반해야 하겠지만 이런 국가적 분위기를 독려하는데에는 정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하준 교수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그 자체로 매우 그럴듯하게 들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점을 강력히 경고하지 못하고 속도조절론(저도 작년 여름만 해도 그렇게 표현하였지요) 정도로 완곡히 경고했지만 지금 국내 바닥경제의 비참한 현실은 그렇게 적당히 말할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전소득 증대에 불과해 아무런 소득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상 역효과밖에 나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사회 전체가 혁신의 에너지로 변화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살아나기 어려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자식세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공의 대대적 혁신으로 국민 혈세에 빨대 꽂고 나눠먹는 이익집단을 해체시키고, 복지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복지로 혁신해야 합니다. 노동시장도 유연 안정화를 통해 산업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고 노동자들의 직업전환 교육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와 함께 노동자들도 자기 혁신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처럼 사회전반의 혁신이 과연 가능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동력이 남아있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달리 쉬운 길이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